“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제공 관련 준수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7089(2016.11.23.)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보건복지부 및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관련 불만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 주요민원내용 : 산후조리업자는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 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체계 등을 기본요금과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구분하여 게시(모자보건법 제15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가서비스 내용을 전부 공개하지 않거나, 부가서비스 관련 주요 거래조건(이용요금,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있음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산후조리원이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서비스 제공 관련 준수사항
1) 이용요금 등의 공개 의무 ○ 산후조리업자는 자신의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항목과 내용,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산후조리원(접수창구 등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협력업체를 통해 제공하는 마사지, 사진촬영 등의 부가서비스도 이를 준수해야 하며, 산후조리원과 협력업체와의 책임관계(부가서비스 제공주체, 손해배상의 책임주체 등)를 포함하여 게시하여야 함 2) 계약서 및 이용약관에 명시 ○ 부가서비스가 산후조리원의 직접제공이 아닌 협력업체를 통해 제공하는 형태라도 협력업체와의 책임관계(부가서비스 제공주체, 손해배상책임 주체 등) 및 주요 거래조건(서비스의 항목과 내용,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계약서 및 이용약관에 명시한다. ※ 계약 전에 부가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충실히 안내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김연희		가족건강팀장	박금옥		건강증진과장	11/28 박영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46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78	/전송	02-2133-0725	/	kim016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