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244
결재일자	2016.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정정길	11/28 심동섭

「2016 서울시 인권위원회 포럼」

소수자 인권 1차 포럼 결과

’16. 1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6 서울시 인권위원회 포럼」

소수자 인권 2차 포럼 결과보고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우리시 인권행정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 위원, 전문가, 활동가,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포럼 개요

□ 소수자 인권 2차 포럼

○ 일    시 : ’16. 11. 15(화) 14:00~17:30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중구 정동)

○ 참    석: 총 31명

-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  7명

- 인권 전문가(학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 10명

- 서울시 공무원(인권 및 유관 부서 등)	: 14명

2		개최 결과

□ 발    제

① 인권적 관점에서 본 한국 미혼모의 현실과 개선방안

○ 발 제 자 :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내용

미혼모의 갈등 현실과 법제

-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형법에서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낙태를 인정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과 모(母)의 재생산권 중 아기를 낳지 않을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음

입양특례법 이후에 영아 유기(베이비박스 포함)이 늘어났다고 주장하지만, 모가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아이를 유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임.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미혼모에게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미혼모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며 미혼모를 향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 등 사회적 차별을 어려워함. 양육비 지원이 현실적으로 낮은 것도 아동 입양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독일의 단독양육모 관련 법제 고찰

- 독일에서는 모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함. 양 기본권의 충돌은 12주까지는 상담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의사에 의해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중간지점을 찾고 있음

- 임신갈등상담소는 임신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을 통한 갈등회피, 제한적 익명출산제 도입 등으로 갈등 유형별, 해결별 체계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함

- 익명제한은 16세 이후 열람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공적 서류에서 모(母)의 신분을 숨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음.

단독 양육모에 대해서는 삶의 관계, 국가의 급부,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음

미혼모의 인권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낙태나 영아 유기의 동기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미혼모’에게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미혼모에 대한 수용적인 사회적 태도가 형성된다면 낙태나 영아 유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임신갈등의 위기에 있는 ‘미혼모’들이 겪는 심리적,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어야 함. 이를 위해 접근성이 좋은 상담소에서 자문을 통한 심리적, 법률적 사회경제적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② 서울시 정책의 방향과 제안

○ 발 제 자 : 박영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 주요내용

미혼모, 미혼부 기본통계 및 생활 실태

- 그 동안 미혼모·부는 인구조사의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태 확인이 어려웠음. 2015년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등을 통해 전수 조사한 결과 18세 이하의 자녀를 추출하고, 그 자녀의 엄마와 아빠가 혼인경력이 전무한 경우를 추출하였음

- 그 결과 미혼부모의 수는 전국 35,000명으로, 미혼모는 24,000명, 미혼부는 11,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서울시의 미혼부모는 6,123명으로 미혼모가 4,510명, 미혼부는 1,613명으로 추정됨.

- 미혼모 가족의 경우 임신, 육아로 인한 직장 중단으로 생계수단 단절, 재취업 과정에서의 차별, 제한적 보육 환경 등을 겪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음.

미혼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 현재 미혼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가장 중요함. 이 두 개 법의 지원대상이 되면 다른 공공서비스에서도 우선 대상이 되기 때문임.

미혼모 가족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될 수 있으나 신청 과정 등에서 사회적 편견에 부딪치게 되고, 의료 급여, 공공 임대주택 배정 등의 혜택으로 인해 수급 탈피를 주저하게 되기도 함. 그러므로 의료보호와 주거 지원 등을 보편적 급여화 할 필요가 있음.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복지급여, 미혼모를 위한 주거 지원 시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양육비 이행지원 등을 포함함.

그러나 복지급여는 대상이 제한적인 점, 주거 시설 지원은 미혼모에게 큰 도움이 되나 공동 생활 형태 가정만 늘리고 혼인 경력이 있는 경우 입소 불가인 점 등 개선이 필요함

미혼모는 안정된 주거, 아이 돌봄 지원서비스, 취업, 의료서비스 등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

서울시 정책의 방향과 제안

- 서울시 정책은 보호가 필요한 가족이나 저출산 대책을 넘어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자신이 양육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적 관점을 가져야 함. 또한 미혼모 정책은 한부모 가족정책 속에서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 낙태와 입양, 아동복지, 아동 인권을 고려한 정책을 펼쳐야 함.

무엇보다도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복지,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중심 복지를 서울시 복지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함. 시설 보호가 아닌 재가 중심의 지원이 되어야 하며, 정책 변화와 함께 인식 변화도 도모해야 편견 해소도 빠름

서울시는 모든 부서가 정책 수립과 집행에 ‘미혼’한모·부 가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토    론

① 미혼모 자립 지원 정책방안 제안

○ 토 론 자 :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요내용

발표 1에 대하여

- 2013년, 한동안 서울의 어떤 교회의 베이비박스 설치가 이슈화 되었는데 그러다보니 더욱 홍보가 되는 효과가 나고 이 교회에 영아를 유기하는 경우가 더 늘어났었음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에 의해 법원 허가를 통한 입양 허가가 결정되었음. 입양이 아동 매매적 성격이 매우 강한 것을 감안했을 때, 입양기관 입장에서 매우 반대했지만, 미혼모 단체들이 열심히 싸워서 얻어낸 결과였음. 지금은 판도가 바뀌어 입양 기관도 생모가 아이를 기를 수 있게 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미혼모들이 수치스러워서 영아를 유기하는 경우는 30%도 되지 않음. 보통은 빈곤하기 때문임.

2008년부터 미혼모 이슈를 관심있게 지켜봐왔는데, 그 동안 매우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 이제는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여성이 자신을 낳은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더 당당해졌음.

신옥주 교수님께서 용어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 저도 비혼모보다는 미혼모라는 용어를 지지했던 사람임. 그러나 용어 자체는 부정확하다고 생각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함

발표 2에 대하여

- 통계를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했는데 이렇게라도 파악하려고 한다는 것은 절박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함. 미혼부모 지원은 정부에서도 관심이 있고, 국회의원도 관심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중의 눈치를 보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배경이 있으므로, 운동을 한다고 하면 지금이 매우 좋은 기회임

- 아이 분유, 기저귀, 식량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 아이가 없어요라고 하는 것이 모순된 것임. 미혼모 당사자가 사회에서 여러모로 소수자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 현상을 바꾸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② 미혼모 당사자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제언

○ 토 론 자 : 김미진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주요내용

한국 미혼모의 현실

- 한국미혼모가족협회의 회원의 평균나이는 30대 중반임. 미혼모를 보통 철없는 10대의 치기 정도로 대중에게 그려지고 있는데, 30~40대 미혼모들은 보통 아이를 양육하려고 함. 언론에서도 ‘미혼모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소위 잘 나가는 미혼모는 비춰주지 않음.

- 청소년 미혼모에는 후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성인 미혼모는 오히려 사각지대에 있음.  또한 혼인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현재 미혼모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많음. 아이를 키우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데도, 하우스 푸어인 경우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함

- 그러나 미혼모의 아이들도 엄연히 아동이고 축복임. 15~49세 가임여성도 줄어든다는데 미혼모의 아이들도 나라에서 잘 클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③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소개

○ 토 론 자 : 안경천 (서울시 가족담당관 가족지원팀장)

○ 주요내용

서울시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 현황

- 서울시는 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 매칭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등도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시설도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2009년 한부모가족 지원센터를 설비하여 운영하고 있음.

발제자의 정책 제언에 대한 의견

- 제한적 익명출산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영아 유기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으나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는 신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관련 법체계 정비가 우선 필요함

미혼모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함. 서울시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보편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 교통비 등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고 정부의 임대주택 특별공급도 알선하고 있음.

서울시는 지난 8월, 주요 사회 5대 분야(행정, 교육, 노동, 의료, 언론)의 대표 기관·단체와 ‘미혼 한부모가족 차별방지를 위한 서울협약’ 체결을 통해 차별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약속하였음. 이는 협치 사업으로 시민정책 제안을 받아들인 것인데 잘 되면 더욱 확대할 생각도 가지고 있음

서울시는 미혼모·부 초기 지원기관을 통한 24시간 핫라인 상담에도 응하고 있으며 초·중·말기 위기 임신 고민 상담, 위기 임신 대응도 하고 있음.

무엇보다도 인식개선이 필요함. 미혼 한부모가족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이고 그 구성원은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라는 인식을 위해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임

□ 전체 토론

○ 좌    장 : 김덕진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 토의방식 : 참석자 전원의 자유 토론

○ 주요내용

미혼모와 한부모 가족 지원의 차이가 필요한지 관련

- 독일에서는 미혼모든 한부모 가족이든 똑같이 지원함. 미혼모만을 별도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한부모 가족법의 경우에도 독일에서 보자면, 그것만 돌출시켜 보장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생각함

보편적 지원이 없어서 선택적 복지를 하다보니, 복지제도가 자꾸 누더기처럼 되는 면이 있음. 전체 복지제도가 생애주기별로 가야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과도기인 측면도 있어 한부모 가족 정책을 하되, 미혼모에 대해 배려를 해주면 좋겠음

미혼모 편견 개선 방안

- 복지 시스템 자체가 포괄이 되면 더 좋을 듯함. 한부모가족센터가 좋긴하지만, 거기에 가는 건 한부모가족 밖에 없음. 더욱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으려면 따로 떼어서 지원을 하는 것보다 함께 포함하여 지원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

- 또한 서비스나 혜택을 지원할 때 예를 들어 임산부에 대한 혜택 등을 안내할 때 미혼모도 된다고 표기하는 것임. 누락되기 쉬운 사람을 표시하여 안내도 제대로 되고, 사람들에게 미혼모도 똑같은 임산부구나하는 인식을 주는 편이 좋음

미혼모 통계 관련

- 인구조사에서 미혼모 통계를 잡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야하는데, 미혼모들은 미혼모가 아니면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미혼모를 조사원으로 쓰는 것도 좋은 생각임

통계를 확인한다는 것은 서비스를 빠짐없이 제공하기 위함인데, 전수조사는 조사가 불쾌하거나 숨기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 서비스에서 대해서 충분히 안내하고 접근하기 쉽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함

미혼모 명칭 관련

- 미혼모라는 명칭이 결혼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하는 명칭이고 차별 및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변경할까에 대해 논의를 하였음

공모를 하여 ‘두리모’ 등이 선정되었는데, 별로 사용하진 않음. 혼인 유무와 관계없는 가치중립적인 ‘단독양육가정’도 좋은 의미이긴 한데, 이것이 ‘한부모가족’와 또 동일한 의미이기도 함.

‘비혼’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굳이 선택한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한부모 가족 중 최근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집에 많아지면서 ‘비혼’이라는 명칭을 써야 하는 것은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함.

< 개 회 >	< 발표자 및 토론자 >

□ 행사모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