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8385
결재일자	2016.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윤석환	11/28 강희은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6. 11.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개정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평가제외	-

□  개정이유

❍ 소위원회 진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 직책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국장급 ⇒ 과장급)

❍ 시정 홍보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전 검토제 실시와 심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성 위원 수를 확대(3~5명 ⇒ 5~7명)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영상물심의소위원회 위원장 조정(안 제6조)

- 국장급 공무원 ⇒ 과장급 공무원

❍ 디자인심의소위원회 위원 수 확대(안 제7조)

- 3~5명 ⇒ 5~7명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제외

❍ 효율적인 영상물(디자인)심의소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직급 및 위원 수 조정을 위해「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혜발생이나 재량 부여 등 통상적 부패유발 요인이 없어 평가제외 대상

3		결과조치

□  “평가제외”로 시민소통담당관에 통보

붙임 : 1.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