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023
결재일자	2016.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김민지	장윤석	송호재		11/28 정유승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2016 희망의 집수리 사업으뜸이 표창 계획

2016. 1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 희망의 집수리 사업으뜸이 표창 계획

2016년도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한 직원 격려를 위해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표창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6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3호, 2016.2.2.)

2		표창개요

❍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부    상 : 각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 선정기준

- 주요 시책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표창대상 :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관련 유공 공무원 5명

- 서울시 1명, 자치구 4명

❍ 표창시기 : 2016. 12월 중(별도 통보)

❍ 추진절차

시장표창 계획 수립 (주택정책과)		대상자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해당부서/자치구)		자체 공적심의회 (주택정책과)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인 사 과)

3		세부 추진계획

□ 대상자 선정

❍ 자격요건

① 자치구 희망의 집수리사업 담당자로서, 대상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고 공사 및 사업자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에 기여한 자

※ 지원 가구수 50가구 이상 자치구 중 평가지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비 고
집수리 대상자 발굴·지원 (70점)	자체 계획수립 여부	- 수 립 : 10점 - 미수립 : 0점	계획서 제출
	발굴 가구 수	- 100가구 이상 : 30점 - 75 ~ 99가구 : 25점 - 66 ~ 74가구 : 20점 - 50 ~ 65가구 : 15점	서울형 집수리시스템 확인
	사업비 집행률 (‘16.11.말 기준)	98 ~ 100% : 30점 92 ~ 97% : 25점 87 ~ 91% : 15점	e호조 확인
업무 추진 (30점)	시공점검 및 현장모니터링 실적	15건 이상 : 15점 11~14건 : 10점 7~10건 : 5점	출장보고서 등 제출
	자료제출 및 업무협조	시 총괄부서 평가(15점)	-

② 2016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구역 ‘민관협력 희망의 집수리행사’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 현장 활동내용, 참여시간, 행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표창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현행 업무 수행 6개월 미경과자 -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주택건축국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6. 12.8(목) 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주택건축국장실

❍ 심의위원 : 5명

- 위원장 : 주택건축국장

- 위  원 : 주택정책과장, 건축기획과장, 임대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 안    건 : 희망의 집수리 사업으뜸이 표창대상자 선정

□ 소요예산

❍ 상장제작 : 30천원(6,000원 x 5개)

❍ 예산과목 : 주택정책과, 서민주거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희망의 집수리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4		향후일정

❍ 표창 대상자 추천(해당부서·자치구→시) : ’16.12. 6(화)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16.12. 8(목)

❍ 표창 수여                             : ’16.12.21(수) 예정

붙 임 : 1. 공적조서 서식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4. 표창장(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