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021
결재일자	2016.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박도영	강재신	11/28 박기용

사단법인『한국노년복지연합』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1.

어르신복지과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정관변경 허가 신청(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하여 구비서류의 누락여부,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함

Ⅰ		정관변경 신청개요

□ 일반 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한국노년복지연합』(대표  백 동 산)

❍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3길 23

(내수동, 경희궁의 아침 4단지 오피스텔 701호)

❍ 주요사업

- 노년층 소비자 권익보호·증진 및 피해 예방 사업

- 노년층 대상 취미, 오락, 여가활동, 각종 공연 지원사업

- 노년층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지원 및 방역사업

- 노년문화 관련 연구 및 홍보를 이한 연구프로젝트, 세미나, 미디어,

언론, 출판,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 기타 위 각호와 제3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정관 변경 신청내용

❍ 정관 변경내용 : 주사무소 이전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정 관 제2조 (소재지)	본 법인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23, 701호(내수동, 경희궁의 아침 4단지 오피스텔)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시에 지회를 둘 수 있다.	본 법인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길 26-17 창천빌딩 4층(창천동 62-15)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시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정관 변경사유 : 사무소 소재지 변경

Ⅱ		검토 내용

□ 관련 법규

❍『민법』제42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 검토 의견

❍ 정관 변경 조문 : 제2조(사무소 소재지)

구 분	검토 사항	검토 결과
구비 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관련법에 의거 제출하였음
	정관변경 사유서	관련법에 의거 제출하였음
	정관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관련법에 의거 제출하였음
	총회 회의록	정관 변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였음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및 무상 임대차 계약서 제출, 등기부등본 확인
적법 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재적 정회원 2/3이상의 동의와 기명 날인 여부	□적정 □재적 정회원 112명중 위임회원 49명, 참석회원 63명의 참석, 전원 찬성으로 2/3 이상의 동의를 받고 위임회원의 날인 및 참석 회원 전원 날인
	□총회 의사록상 변경내용 포함 여부	□임시총회 안건 제1호로 상정되었으며 사무실 이전의 필요성과 이전될 사무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음

Ⅲ		종합 검토 결과

❍ 사단법인『한국노년복지연합』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총112명의 정회원 중 위임 49명, 출석 63명의 전원동의로 의결함에 따라, 정관상 의결정족수(재적 정회원 2/3이상 결의)를 ‘충족’하였고,

❍ 신청서류 및 총회의결 내용 등의 형식적, 내용적 요건에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정관변경 허가서(안) 1부.

2.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등 관련서류 각 1부.

3. 사무소 현장 확인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