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20458
결재일자	2016.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담당관
최동수		권명희		11/28 박대민
협 조

- 학교 밖 청소년지원 분과위원회 -

2차 회의 결과보고

2016. 11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학교 밖 청소년지원 분과위원회 -

제2차 회의 결과보고

	《회 의 개 요》
○ 일 시 : ’16. 10. 22(화), 15:00~16:30(90분) ○ 장 소 : 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회의실 ○ 참 석 : 8인(분과위원 6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청소년정책팀장) ○ 주요내용 : ’16년 신규 대안교육기관 선정 및 기존 지원중인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평가결과 논의

□ 회의안건

○ 업무보고 : 2016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추진 경과

○ 신규 및 기존 대안교육기관 선정·평가결과 심의

- 2016년 신규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선정 심의

- 2016년 기존 비인가대안교육기관 평가 결과 심의

○ 기타 논의

□ 의결사항

○ ’16년 신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선정 의결

- 선정대상 및 결과

구분	선정대상 (징검다리 거점공간)			선정결과
	계	기 관 명	운영주체	계	선정	보류· 부적정
기관명 (개소)	2	1318 상상발전소	1318 상상발전소	2	2	0
		사랑애 바라지	(재)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

【신규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선정 절차】

○ 지원신청 접수 → 서류심사 → 현장방문 → 1차 심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2차 심사(학교밖청소년지원 분과위원회)

※ 접수 : 9개소 ⇒ 1차선정 : 2개소

○ ’16년 기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결

- 논의대상 및 결과

구분	논의대상			논의결과
	계	도시형 대안학교	징검다리 거점공간	계	적정	조건부 적정 (재평가 후 서면심의)	지원중단 (해지)
기관명 (개소)	43	32	11	43	39	2 (사랑의 학교, 다음학교)	2 (인투비전스쿨, 희망오름 행복학교)

- 논의내용 : 조건부 적정대상 시설 2개소는, 기존 평가위원외 1~2명을 추가하여  커리큘럼, 학생·교사 상담 등 현장을 재 확인 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분과위원회’에 서면의결을 받도록 함

□ 기타 논의내용

○ 현재 지원중인 비인가대안교육기관과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와의사업영역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한 소통이 중요함

○ 비인가대안교육기관 개정 협약(안)에서, “평가에서 3회 차에 걸쳐 컨설팅을 하여야 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를 “방문평가시 연속하여 2회 이상 미흡한 경우”로 변경 검토 필요

○ 이후, 입학금·수업료의 상·하한선을 규정 필요

□ 향후계획

○ ’16.12월  조건부 적정 시설에 대한 현장 재확인

○ ’17. 1월  신규 선정 및 기존 적정 결정된 비인가대안교육기관 협약체결

붙임  위원 참석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