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9238
결재일자	2016.1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찬희	정언룡	문근식	11/25 오진완
협 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근

월드컵공원 및 산하공원

금지행위 단속 강화 계획

2016. 1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16년 월드컵공원 및 산하공원 금지행위 단속 강화 계획

공원 내 금지행위 및 흡연 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단속 실적이 전무함에 따라 단속 장비(PDA)를 활용,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질서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

1		단속 현황

❍ 과태료 부과현황                                  (건수)

년 도	월드컵공원	산하공원	비고
2014	3	4
2015	0	0
2016	0	0
계	3	4

❍ 계도 현황                                        (건수)

구 분	흡연단속	애완견 관련 (목줄 등)	불법주차	노점상 등 (영업행위)	비고
2014	10,118	9,551	28,288	244
2015	7,722	10,080	12,625	565
2016	7,518	15,036	7,518	853	10월까지
계	25,358	34,667	48,431	1,662

2		문 제 점

❍ 단속에 대한 문제점

- 월드컵공원 및 산하공원을 포함하여 2014년 이후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 실적이 없음

- 공원 내 흡연 및 이동상인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계도 위주로 단속하여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PDA 장비를 활용한 단속방법, PDA 사용법 등의 교육 필요

3		추진 근거

❍ 관련 법률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금연을 위한 조치)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 금지행위)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3조(과태료 부과‧징수)

4		단속 개요

❍ 기    간 :  2016. 12. 5. 부터

- 단속 시간 : 1일 1회(오후 14:00~16:30)

❍ 단속지역 : 월드컵공원 전 지역(평화, 난지, 하늘․노을공원)

- 유동 인구가 많고 흡연 단속 민원이 많은 장소를 선정

※ 필요시 경의선숲길 운영

❍ 단속인원 : 1개조 3명(공무원2, 공공안전관 1)로 편성

- 인원이 부족할 경우 최소 2인 1조로 단속 실시(단, 공무원은 반드시 포함)

❍ 단속방법 : PDA 장비를 활용한 위반행위 단속

- PDA 1대, 증거자료를 위한 카메라(핸드폰 등 활용)

5		세부 추진계획

❍ 추진내용

- 2016. 12. 5 : 단속요원 교육 PDA 사용법, 단속요령 등

- 2016. 12. 6 ~ : 단속실시(우천시 미운영)

※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 변경 시, 사전(3일 이전) 근무 명령 변경    ❍ 추진방향

- 단속 현장에서 PDA로 사전통지서 발급으로 위반행위에 근절에 대한 효율성 증대

- 흡연 단속 및 공원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 흡연, 주차위반, 애완견 목줄 미착용, 오토바이 진입 등

❍ 단속방법

- 단속시에는 단정한 용모와 공무원증을 소지하여 단속

※ 특별사법경찰인 경우 특사경 근무복을 착용하여 단속

- 위반행위 발견시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자료 확보

[PDA를 활용한 단속방법]

- 공무원 신분소개 및 단속근거 설명

•위반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임을 주지

•단속근거를 설명하여 적법절차 준수 및 단속의 정당성 확보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및「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발부

•위반자에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

PDA 장비에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위반자 서명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발부

•위반자 신분증 미 소지 시 구두로 인적사항 확인

▶ PDA장비로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진위 여부 확인 가능

- 의견제출 등 안내

•위반행위 단속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과 의견제출 기간(15일)

내에 자진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가 경감됨을 안내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시 이의제기를 통해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단속 불응시 경찰청(112) 지원요청

❍ PDA 보유현황

구 분	월드컵공원	독립공원	서서울 호수공원	푸른수목원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
보유대수	3	1	1	1	1	1
사용가능	1	0	1	1	1	1

※ PDA 고장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미실시 등으로 사용대수 감소

6		행 정 사 항

❍ 단속 근무자는 PDA장비 사용 및 단속방법 숙지 후 근무

- 사용요령은 운영과에서 교육 실시

※ 단속 우수 직원에 대해, 특별 인센티브 부여

❍ 여의도공원 등 산하공원 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행

- 2016년 월드컵공원 금지행위 단속계획에 의거 2016.12.6.까지 자체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매월 단속실적(월단위) 제출- 순찰일지 참조

- 공원운영과 운영팀에 제출(익월 첫째주까지)

붙임 : 1. 단속 근무자 명단 1부

2. PDA 사용설명서 1부

3. 도시공원내 금지행위 단속 메뉴얼 1부

4. 과태료 부과기준표 1부

5. 질서 순찰 일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