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11.23.)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21508(2016.11.2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법 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2-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해당없음
2-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해당없음
3-1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해당없음
3-2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해당없음
4	감정평가 실무기준 고시 개정안	도시계획국
5-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 개정안	해당없음
5-2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개정안	해당없음
5-3	농지전용업무처리 규정 개정안	해당없음
5-4	농업진흥지역관리 규정 개정안	해당없음
5-5	농지연금 위험부담금의 요율 고시 개정안	해당없음
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해당없음
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9	임업분야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기준 고시 제정안	해당없음
10-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서울시의회 문화본부 시민소통기획관
10-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서울시의회 문화본부 시민소통기획관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7건*	경제진흥본부
12-1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개정안	해당없음
12-2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 해운에 관한 고시 개정안	해당없음
13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당없음
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해당없음
15	방송통신사업 금지 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고시 개정안	해당없음
16-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6-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여성가족정책식 자치구
17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행정국 자치구
18-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해당없음
18-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해당없음
19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경제진흥본부
20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문화본부 자치구
2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2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23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규정 개정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24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서지영		규제개혁팀장	이진구		법무담당관	11/26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8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6	/전송	2133-082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