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보육지원과-49190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과장		복지문화국장
			장기주	김서경		강영화		전결 11/25 박철수
등록일자	2016.11.25.
결재일자	2016.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신뢰받는 보육환경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

2016년 하반기 중점점검대상 어린이집 점검 계획

❑ 점검일정 □ 점검기간 : 2016. 11. 28 ~ 12. 16(19일간) □ 점검대상 :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하여 분류된 법령위반 의심시설 ❑ 점검방법 : 어린이집 지도·점검 업무매뉴얼 및 관련 법령준수 점검 ❑ 점검반 편성 : 2인 1조로 편성(총 4명) ❑ 점검내용 : 보조금 및 보육비용 등 부정수급 여부를 집중 점검 ❑ 점검결과 □ 부실운영시설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 □ 서울시 보육포탈시스템을 활용하여 점검결과 등 데이터화

	강 남 구
(		보육지원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영유아보육법 제 41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모니터링 결과 부정수급 의심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복지재정 누수방지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비예산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어린이집의 재원아동 및 부모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신뢰받는 보육환경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

2016년 하반기 중점점검  대상 어린이집 점검 계획

보건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법위반 의심 시설로 분류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복지재정의 누수방지로 신뢰받는 보육환경 및 시설 운영을 투명성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 2016년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2016년 하반기 부정수급 의심 어린이집 집중점검 계획(서울시 보육담당관-22302, ‘16. 11.21)

Ⅱ		현황 및 실태

❑ 어린이집 현황

(2016. 10. 31기준, 단위 : 개소/명)

유형	계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시설수	242	53	75	89	24	1
정 원	11,775	4,486	4,053	1,595	1,581	60
현 원	10,179	4,149	3,455	1,484	1,035	56
보육교직원	2,508	867	799	516	316	10

□ 모니터링 결과 부정수급 의심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복지재정 누수방지 및 신뢰받는 어린이집 조성

Ⅲ		추진계획

❑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16. 11. 28 ~ 12. 16(19일간)

□ 점검대상 :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하여 분류된 법령위반 의심시설      - 모니터링 유형별 점검대상

연번	법위반 의심 유형	건수(개소수)
	계	******
1	(A) 해외체류 아동 기본 보육료	****
2	(B) 해외체류 아동 보육료	****
3	(C) 해외체류 보육교직원 수당	****
4	(D) 누리과정 보조교사 중 50대이상 교사	****
5	(E) 남자 보육(담임)교사 중 50대이상 교사	*
6	(F) 어린이집 주소지와 원거리인 보육교사	*****
7	(G) 어린이집 주소지와 원거리인 재원아동	**

□ 점검반 편성

- 점 검 반 : 2인 1조로 편성(총 4명)

점검시설	담당직원
총괄	사회 7급 장기주
구립어린이집	사회 7급 감혜선, 행정8급 조성민
민간·직장어린이집	행정 8급 전유동, 행정 9급 함수연

- 점검방법 : 어린이집 지도·점검 업무매뉴얼 및 관련 법령준수 점검

❑ 점검내용 :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집중 점검

□ 보육교직원 및 아동 허위등록, 무자격 보육교사, 명의대여 등 부정

수급 중점 점검

□ 안전분야(급식, 위생, 차량 등), 재무회계, 운영비 유용, 특별활동비

수납․지출, 입소대기시스템 등 운영기준 준수 여부도 추가 점검

Ⅳ		점검에 따른 결과조치

❑ 부실운영시설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

❍ 점검결과 위반시설에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하고, 행정처분된   어린이집은 모범보육시설 등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적사항 발생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 관리로 사후관리 강화

❑ 서울시 보육포탈시스템을 활용하여 점검결과 등 데이터 관리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 관리로 사후관리 강화

Ⅴ		행정사항

❑ 어린이집 점검결과 서울시 보고

❑ 어린이집 점검 결과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및 사후관리

❑ 법위반 시설(자)는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

붙임 : 1. 2016년 하반기 집중 점검 대상 어린이집 현황.

2.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각 1부

3. 지도점검 방문 시 절차 및 지도점검표.  끝.

<관련법>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2조(보고와 검사)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지도 감독 등)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보육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또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지도 감독의 결과, 위법 또는 부 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명하여야하며 직원의 해임요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매년 보육시설의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재위탁 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