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192
결재일자	2016.1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재정비사업2담당	주거정비과장	도시환경국장
박창형	황인수	정택근	11/25 최성태
협 조
	재정비사업1담당			강우균
	주무관			김경환

『2016년도 성북구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

2016. 11.

도시환경국

주거정비과

2016년도 성북구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에서 혹한기 강제철거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2013년부터 수립한 동절기(12월~2월) 강제철거 예방 대책을 2016년에도 계속 시행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12.11.22.)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추진』(주택정책실장 방침, ’13. 2. 1.)

□ 주택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 시행 (재생협력과-17457, ’16.11.21.)

□ 정비사업 이주·철거에 따른 사전협의체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철저

2		관련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2(건축물의 철거 등)제3항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

1. 일출 전과 일몰 후

2.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제13조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시기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기

3		추진 현황

○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16년도 기준)

- 구성현황 :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장위7재정비촉진구역

- 운영계획 : 5회 이상 사전협의체 운영 후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상정 예정

○ 이주 및 철거 모니터링 실시 현황

- ‘16. 11. 25 현재, 관내 2개 구역 매주 모니터링 중

4		추진 방안

□ 기본방향

동절기 (12월 1일～ 2월 28일)		동절기 이외
동절기 철거 원칙적 금지 ※ 모두 퇴거한 경우 등 제한적 허용		조합ㆍ세입자 등 사전협의체 구성ㆍ운영 ※ 미 합의 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동절기 강제철거 원칙적 금지, 거주자들이 모두 퇴거한 경우 등 제한적 허용

- 이주 완료된 공가는 도로로 둘러 쌓인 일단의 블록(50~100동) 단위로 철거

- 미이주 세대 연접, 생활 지장 없는 범위내 구청장 판단하여 철거 범위 설정

	<동절기 철거금지>
- 근거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2제3항제4호 - 기 간 : 2016. 12. 1. ~ 2017. 2. 28. - 대 상 : 철거중인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구역 - 철거시기 제한권자 : 자치구청장 ※ 동절기 중 미이주 세입자 및 인접건축물 멸실신고 보류

□ 강제철거 우려 정비사업장 조합과 세입자들간의 충분한 대화 채널 확보, 조합ㆍ가옥주ㆍ세입자 간의 사전협의체 운영

- 구    성 : 조합장 및 조합임원 2인 이상,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5인 이상

- 운영시기 : 사전협의체 구성 ∼ 이주 완료시까지

- 운영방법 : 5회 이상 협의를 거쳐 합의 실시토록 최대한 노력함

⇒ 합의 안 될 경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부구청장)를 통해 조정

<사전협의체 운영 절차>

	사업시행인가 ※ 조건부여 처리
	⇩
	사전협의체 구성ㆍ운영계획서 제출
	⇩
	관리처분인가
	⇩
	조합ㆍ세입자 등 사전협의체 운영(5회 이상) ※ 미 합의 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명도소송
	⇩
	이주 및 철거

□ 강제퇴거 우려 명도소송 진행 구역 이주 및 철거 모니터링 실시 (매주 점검)

- 이주 및 철거 진행관련 매주 현장점검 실시(직접 점검 또는 조합 확인)

- 이주·철거 추진상황 주간 자료제출 및 시 보고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이주·명도소송 진행중인 구역(2개 구역)≫

2014. 11. 25. 현재,  ( )안은 세입자

구 분	기존가구수	이주완료	이주 중		이주율	비고
			미이주	명도소송
계	4,083	2,109	1,974	1,728	51.6%
	(2,890)	(1,500)	(1,390)	(1,056)	51.9%
재개발ㆍ재건축 (0구역)	-	-	-	-	-
	-	-	-	-	-
뉴타운ㆍ균촉 (2구역)	4,083	2,109	1,974	1,728	51.6%
	(2,890)	(1,500)	(1,390)	(1,056)	51.9%

▷ 구역별 이주 및 철거 세부 현황

연번	구역명	기존가구수	이주완료	미이주	명도소송	이주율(%)	철거율(%)	비고
1	길음1	2,359	1,824	535	329	77.3	0
		(1,828)	(1,490)	(338)	(161)	(81.5)	0동/550동
2	장위7	1,724	285	1439	1,399	16.5	0
		(1,062)	(10)	(1,052)	(895)	(0.9)	0동/507동

※ 관리처분인가 기준임, 관리처분계획 수립중인 구역 제외(이주시기 미도래)

5		조치 계획

□ 2016년도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 방침 통보

□ 조합 통보 및 관계자 교육 실시 : 2016.11.30.(예정)

- 교육실시 : 사업시행자(조합), 철거용역업자, 감리업자 대상

□ 이주 및 철거 관련 인가청으로서 관리감독 강화

- 조합의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준수여부 확인 및 행정지도 강화,

- 동절기 철거금지, 사전협의체 운영, 이주 및 철거현황 모니터링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