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건축허가(대수선),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등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안내(**********)

1. 귀 사에서 중구에 제출하신 *************** 지상 건축물 건축허가(대수선),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등 신청에 따른 협의사항을 검토 후,「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였으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과밀부담금 부과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5. 법 적 근 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 2조(정의)	-제 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 . 징수)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 . 징수)

○ 부과내역

구 분	용 도	기존면적(㎡)	금회면적(㎡)	증감내역(㎡)	비고
부과	업무시설	43,209.71	41,147.83	감 2,061.88	대수선:엘리베이터(지하5층~지상2충)신설에 따른 방화구획 변경 용도변경:1층주차장96.95㎡→업무시설96.95㎡
	근생시설	4,003.56	4,030.42	증 26.86
	운동시설	0.00	2,131.97	증 2,131.97
비부과	주차장	20,082.21	19,985.26	감 96.95
연 면 적 (합 계)		67,295.48	67,295.48	-

○ 산정식

: (전체면적-(전체면적-용도변경면적)-용도변경면적중주차장면적)*2016년도 단위면적당 건축비*0.1

※ 2016년도 단위면적당 표준건축비 : 1,762,000원

○ 납부기한 :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까지,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6개월

2. 아울러, 과밀부담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6.12.7(수)까지 우리시(도시계획과, T.2133-8315)에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 복 절 차 안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양식 1부.

2.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재연		도시행정팀장	최승대		도시계획과장	11/25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75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15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