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관리과-22318
결재일자	2016.1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관리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진영	임병욱		이인근		성은희		11/25 유재룡
협 조	저공해사업팀장					백승학
	주무관					정충구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친환경통학차량 만들기 캠페인 사업 계획

2016. 11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친환경통학차량 만들기 캠페인 사업 계획

노후·경유차 중심의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운행현황 및 배출 특성 조사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학교, 학원, 어린이 집 등의 노후 통학차량에 대하여 미세먼지와 같은 유해물질에 대한 건강피해 관점의 관리 미흡

□ 어린이 통학차량의 배출오염을 줄이고, 잦은 공회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에 대한 관심도가 낮음

□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서 노후 경유차 중심의 통학차량을 친환경차(전기차, CNG)로 전환할 필요성

Ⅱ		사업내용

□ 사 업 명 :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친환경통학차량 만들기 캠페인

□ 사업기간 : 2017. 2월 ~ 10월

□ “친환경어린이통학차량 협의회(가칭)” 구성·운영

- 어린이통학차량 운행기관 및 이용자(학생, 학부모), 환경단체, 환경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

□ 어린이통학차량 운행·배출특성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 25개 구별 통학차량 현황조사, 해외 사례 포함한 관리방안 마련

- 통학차량 운영기관 및 이용자 대상 설문·인터뷰 등

□ 노후 경유 어린이통학차량 배출가스 점검 및 친환경 통학차량
(전기차, CNG)으로 유도

- 통학차량 운영기관 및 이용자에게 배출가스 점검 및 안내

- 노후 경유 통학차량 배출가스 저감 안내 및 공회전 제한 캠페인

□ 노후 경유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방안 및 정책 제도화

- 전문가, 시민단체, 통학차량 운영기관, 학생, 학부모 등 통학차량 배출가스 관리의 필요성 공론화를 위한 워크숍 등 개최

Ⅲ		행정사항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 → 용역입찰공고 → 제안공모심사 → 계약체결 → 사업추진 → 정산보고·평가

□ 소요예산 :  150,000천원

-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현황 및 배출특성 조사	60백만원

- 통학차량 전환유도 및 공회전 저감 캠페인	40백만원

- 통학차량 배출가스에 대한 학부모·어린이 홍보	30백만원

- 통학차량 배출가스 관리 정책·제도화	20백만원

- 예산과목 : 대기환경개선 및 친환경교통차량 보급,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친환경통학차량 만들기 캠페인 운영, 사무관리비

Ⅳ		추진일정

□ ’17. 2월 : 어린이통학차량 만들기 캠페인 세부계획 수립

□ ’17. 3월 : 공모 및 용역계약

□ ’17. 3월~10월 : 사업추진

□ ’17. 12월 말 : 사업정산보고 및 평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