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5143
결재일자	2016.1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유치팀장	동남권조성반장		동남권사업단장
백대열	김경호	김용학		11/25 최경주
협 조

- 해외투자유치 및 공모관리 용역비 -

2016년 예산조정 검토보고

2016. 11.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조성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해외투자유치 및 공모관리 용역비 -

2016년 예산조정 검토보고

2016년 해외투자유치 및 공모관리 용역비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예산조정 검토보고임

1		용역개요

□ 해외투자유치 용역개요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용역비 : 100백만원

○ 주요 과업내용

- 세계적 수준의 개발사업자 사업참여 유도를 위한 국외 투자유치 설명회 용역 추진(해외 투자유치 설명회 2회 개최 미주, 유럽, 아시아 등)

- 타깃팅(투자자 발굴) 통해 세계적 수준의 투자자 및 사업개발자 발굴

○ 용역 추진일정

- ‘16.05.17 : 용역시행 방침

- ‘16.05.26 : 1차 입찰 공고(무응찰 유찰)

- ‘16.07.01 : 2차 입찰 공고(무응찰 유찰)

□ 공모관리 용역개요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용 역 비 : 300백만원

○ 주요 과업내용

- 공모용역 운영계획 수립

- RFC 공모 지침서 작성

- RFC 공모 실시 및 심사·평가 지원

-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안) 수립의 기본방향 설정

○ 추진현황

- ‘16. 5.     : RFC 공모 관련 법률자문

- ‘16. 4~7.  : 발주방법 자문회의(4회)

2		민간투자사업 추진경위

○ '13~'14	: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발표('14. 4. 1)

○ '16. 4.25	: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 발표

○ '16.10.14	: 잠실운동장 일대 민간 제안(글로벌복합마이스㈜)

3		예산조정 검토

○ '16년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 예산 중 행사운영비는 세계적인 개발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비용이었으나,

- 한국무역협회에서 개발 참여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시기는 제3자 제안공고 이후로 조정이 불가피함

○ 공모관리 용역비는 정부고시사업을 위한 사업화방안 연구 및 공모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한 예산이나,

- 한국무역협회에서 민간제안방식으로 추진을 제안하였으므로, 용역의 필요성이 없어져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추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소요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15년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400,000	감400,000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 행사운영비	100,000	감100,000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00,000	감300,0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