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요양병원 소방시설 소급 적용 추진 계획

1. 관련근거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일부개정(부칙 제3조)」

나. 예방과-21193(2016.10.31.)호 「2016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계획」

2. 위와 관련하여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2018.6.30.한)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 중 관내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1) 추진기간 : 2016. 11. 28. ~ 2017. 2. 26.

※ 소급적용 기간 : 2018. 6. 30.한

2) 대    상 : **********************

3) 방    법 : 소급적용 안내문 발송

4)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7조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 요양병원 바닥면적의 합계 600㎡ 미만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 요양병원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기준 : 요양병원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요양병원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

붙임 : 요양병원 현황(소급대상) 1부.  끝.

담당자	남궁윤		검사지도팀장	임상순		예방과장	11/25 박태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23019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02-532-0119	/전송	02-532-2116	/	yunis7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