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11608
결재일자	2016.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양희식	이형재	진조평		10/26 정유승
협 조

2016년 제17차 한옥위원회 개최 계획

- 제7차 건축위원회(한옥 전문위원회) 공동 개최 -

2016.10.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한옥위원회, 건축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종로구, 은평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7차 한옥위원회 개최계획

- 제7차 건축위원회(한옥 전문위원회) 공동 개최 -

□ 일  시 : 2016.10.27 (목) 10:00~

□ 장  소 : 시청 본관 3층 공용회의실

□ 위원회 구성 (9명)

전문분야	한옥 설계 및 시공 (5)	역사·문화재 보존 (1)	건축계획 (1)	도시계획 (2)	임명직 (1)
위원명단	***********************	***	***	***	***

안건 현황

총 계	심의 상정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신청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부분수선	변경심의
8	2	4	2	-

※ 건축위원회 안건 : 4건, 한옥위원회 안건 : 4건

심의 안건 검토

연번	위치 (대지면적)	신청 내용	검토의견
1 (건축)	*********************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기단 높이는 30cm 이하로 계획 (미준수시 최대지원금액의 5~10%p감액) - 2층 바닥면적은 1층 면적의 80% 이하로 변경 필요 (미준수시 최대지원금액의 5%p감액)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의 피해가 가지 않게 계획 - 가로입면의 난간 및 입면벽체의 벽선 및 인방 구성 논의 필요 - 한옥과 어울리는 건물번호판 계획 제출 필요 (미준수시 최대지원금액의 5%p감액)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2 (건축)	********************* ********	완료 전 비용지원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공사기간 3개월 이상으로 착수신고 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3분의 1범위 내)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3 (건축)	******************** ********	완료 전 비용지원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공사기간 3개월 이상으로 착수신고 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3분의 1범위 내)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4 (한옥)	**************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세부상세, 도면간에 상이한 부분 등 도면 보완 필요 - 마당에 면한 WD-3 창호는 마당 입면 및 면적을 고려하여 두짝 미서기로 변경 계획 (권장) - 전기계량기, 가스배관,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부착물 설치 계획 제출 필요 - 소방시설 설치 계획 제출 필요 - 한옥과 어울리는 건물번호판 계획 제출 필요 (미준수시 최대지원금액의 5%p감액)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5 (건축)	************** ********	한옥지붕 부분수선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지붕 부분수선이 필요해 보임. - 차양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 할 경우, 동판설치를 권장하고 함석일 경우는 한옥과 어울리는 색으로 설치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6 (한옥)	********** *****	한옥지붕 부분수선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지붕 부분수선이 필요해 보임. - 차양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 할 경우, 동판설치를 권장하고 함석일 경우는 한옥과 어울리는 색으로 설치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7 (한옥)	************* *****	완료 전 비용지원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공사기간 3개월 이상으로 착수신고 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3분의 1범위 내)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8 (한옥)	********** *******	변경심의 및 완료 전 비용지원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한옥보전구역 지정에 따른 지원금액 변경 필요 - 공사기간 3개월 이상으로 착수신고 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3분의 1범위 내)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붙 임 : 1. 위원회 구성 명단 1부.

2. 세부검토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