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652
결재일자	2016.11.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조미연	홍은미	김두성	11/24 조욱형

「2016년 귀속 자치구 위임」

시유일반재산 관리처분실적 평가계획

2016. 11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귀속 자치구 위임』

시유 일반재산 관리처분 실적 평가계획

자치구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유 일반재산의 2016년도 관리처분 실적을 평가하여, 2017년도 자치구 시유일반재산 매각대금 귀속비율을 정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제1항

○ 특별시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구청장에게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특별시장은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한 경우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처분 실적을 고려하여 매각대금의 100분의 20이상, 30이하의 범위에서 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귀속시켜야 한다.

2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자치구 위임관리 시유일반재산 관리․처분실적

□ 평가기간 : ‘16.1.1~10.31.

○ 귀속비율 적용기간 변경에 따라 금년은 10개월간 실적을 평가하여 귀속비율을 산정하고, 익년(2017년)부터 1년 실적 평가

- 적용기간 : (변경전)당년 1.1.~ 익년 2.28. → (변경후) 당년 1.1.~12.31

※ 2017년부터 1년(전년 11.1.~ 당년 10.31.) 실적 평가

□ 평가분야

○ 수입증대 : 임대수입증대, 변상금징수, 매각대금징수, 지난년도 체납징수

○ 재산관리 : 시유재산 권리보전, 무단점유 방지, 소송수행, 재산관리일반

□ 평가방법

○ 2개 분야 8개 항목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실적 평가 후 종합점수 부여

○ 종합점수를 11개 등급으로 나누어 매각대금 귀속비율 결정

3		평가계획

□ 평가지표 : 2개 분야 8개 항목

○ 평가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합 계	8		100
시수입증대 (60)	① 임대 수입 증대	소관 시유일반재산 대비 대부율, 전년대비 대부 수입 증가율	10
	② 변상금 부과징수	변상금 부과․징수 금액 비율	15
	③ 매각대금 징수율 및 매각건수	매각대금 징수율	5
		매각건수 및 매각을 위한 홍보건수	10
	④ 시유재산 지난년도 체납징수	재산관련 임대수입, 변상금, 매각수입 지난년도 체납징수 건수 및 금액	20
시유재산관리 (40)	⑤ 시유재산 권리보전	은닉부동산 발굴실적	5
	⑥ 무단점유 방지	신규 변상금 부과건수, 무단점유지 비율, 불법시설물 등의 원상회복 실적	15
	⑦ 재산관리 소송 수행	재산관리 소송승소율, 답변서 및 준비 서면제출, 소송수행보고	5
	⑧ 재산관리 일반	재산관리 면적,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재산관리 관련 업무 협조	15

□ 평가절차 및 일정

○ 실적자료 수합

- 제출기간 : 2016.11.24.~12.2.

- 제출대상 : 2016.1.1 ～ 10.31.까지의 시유재산 관리․처분실적 자료

‣ ① 임대수입증대 ② 변상금 징수 ③ 매각대금 수납 ④ 체납징수 ⑤ 시유재산 권리보전 ⑥ 무단점유 방지 ⑦ 소송수행 ⑧ 재산관리 일반

-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자치구 귀속금 비율과 재산관리 경상보조금 배분율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작성.

‣ 허위 실적보고, 오류 내용 포함, 평가자료 제출기한 미 준수시 불이익 조치

○ 평가기간 : 2016.12.5.~12.9

○ 평가방법

- 자치구가 제출한 자료와 세외수입종합시스템 등 전산자료를 상호 비교 평가

- 합산점수를 11개 등급으로 나누어 시유재산 매각대금 귀속비율 결정

등급 지급율	1	2	3	4	5	6	7	8	9	10	11
자치구수	1	2	2	3	4	4	3	2	2	1	1
지급율(%)	30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

□ 매각대금 귀속비율 적용기간 및 적용대상

○ 적용기간 : 2017.1.1. ~ 2017.12.31.까지

○ 적용대상 : 자치구가 매각하는 시유 일반재산 매각대금

4		행정사항

○ 자료제출 서식 중 엑셀로 작성하도록 한 경우

- (서식 1-3, 2-2, 3-2, 4-2, 7-4, 8-3) 엑셀서식에 작성(서식변경 금지)

○ 실적자료는 2016.12.2(금)까지 기한지켜 제출

붙 임  1. 시유 일반재산 관리처분 실적평가 기준 1부.

2. 제출서식(한글,엑셀) 각 1부.

3. 2016. 자치구 위임관리 시유 일반재산 현황 1부.

4. (참고)체납내역서(2016.1.1.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