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5718
결재일자	2014.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결재
박창남	고신석	03/17 代고신석
협 조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14. 3. 14 (금) 09:00 ~ 09:30

교    관

고신석(시설관리팀장)

교육대상

사무실직원 24명(공가4명, 특별휴가1명)

교육제목

2014년 청렴계약 이행활동감시, 공직기강확립 자체교육

교육내용

○ 경영감사담당관-2218(2014.2.28.) 및 행정지원과-4163(2014.2.21.)호와

관련입니다.

Ⅰ		감시활동 개요

□ 근    거

□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6장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

□ 대상사업 (조례 제25조)

□ 총 공사비 30억 원 이상의 공사

□ 5억 원 이상의 용역 및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 그밖에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 대상기관(조례 제7조) :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위임사무), 사무위탁기관(위탁사무)

□ 활동내용

□ 청렴계약 현장감시 활동

- 공공사업에 대한 계약 발주･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계약업무 감시･평가

□ 청렴계약 입회 활동

- 제안서 평가 등 공공계약의 업체선정 관련 절차를 직접 참관하여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점검

□ 활동절차 : 세부 흐름도 별첨

□ 현장감시 활동 절차

대상사업 목록제출	⇒	대상사업 선정	⇒	활동계획 수립 및 활동수행	⇒	활동결과 의결 및 통보	⇒	조치결과 보고
회계연도 개시1월내 (대상기관)		시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위원회		시민감사 옴부즈만		시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위원회, 경영감사담당관		해당부서

□ 입회 활동 절차

입회요청	⇒	입회자 지정통보	⇒	입회실시	⇒	의견통보	⇒	조치결과 제출
입회10일전 (발주부서)		감사관 (경영감사담당관)		시민감사․참여 옴부즈만		입회결과작성 (옴부즈만) 결과 통보 (경영감사담당관)		발주부서

□ 2013년도 청렴계약 감시활동 분석

□ 잘된 점

- 감시활동중 문제점 등 발견으로 직권감사를 실시하여 비위사항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실시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등 2건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입회활동 참여 등 활발한 입회활동 실시로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기여

※ 입회실적 전년대비 62% 증가 : 2012년 105건 → 2013년 170건(+65건)

□ 미흡한 점

- 개별 계약 단위 감시활동 추진으로 감시활동이 단편적으로 실시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감시활동에 한계 노출

- 감시대상 과다(시민감사옴부즈만 1인당 20건) 등에 따라 감시활동이 대부분 1회 현장방문 등으로 실시되어 내실있는 감시활동 미흡

※ 감시활동사업 170건 중 1회 현장 방문 143건, 서면감시 20건

Ⅱ		2014년도 감시활동 방향

□ 사업중심 감시활동으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감시 수행

□ 감시대상을 관련 계약을 아우르는 사업단위로 선정

□ 외형적 건수 위주에서 탈피하여 밀도있고 내실있게 활동

□ 일상감사와의 연계 강화로 총체적 사업 관리

□ 감시대상 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 후, 그 결과를 감시활동에 활용

□ 일상감사 수행직원이 감시활동을 지원하여 감시의 효율성 제고

□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청렴계약 감시활동 활성화

□ 취약분야로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위탁 협약 이행, 위탁사무 수행기관 발주 계약 등에 대한 감시 시범실시

Ⅲ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 주요 이행사항

❍ 외부강의 신고 철저

- 신고대상 : 대가성 있는 외부강의(대가성이 없거나 서울시립대, 인재개

발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 신고방법 : 강의개시 3일 전까지 학습관리 시스템에 외부강의 신

고 후 문서로 감사과에 신청

❍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공개 철저

가. 업무추진비 적정사용 철저

-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금지

- 대표사용자의 직위명 공개 및 참석인원등 구체적 명시

- 사용지역, 장소, 시간 등 카드사용내역 상세 공개

나. 업무추진비 공개 철저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정포털 정보소통광장에 등록게시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50만원이상 사용건 행정포털 신용카드

게시판에 게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름

붙임 : 1. 2014년도 청렴계약 이행 감시활동 계획 1 부.

2. 2014년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