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주거환경개선과장
(경유)
제목	업무협의 회신(상계3해제구역 관련)

1. 주거환경개선과-13251호(2016.11.23.)와 관련입니다.

2. 상계3해제구역내 자력재개발 구역으로 환원된 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자료 요청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을 적용한 이유

- 상계3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2014.01.16., 노원구고시 제2014-1호)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구청장이 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였고, 동법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였으므로 동법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었음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을 적용하여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시 최초 정비구역(1973.12.01.)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키지 않고,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킨 이유 및 관련 근거 법령·조항

- 상계3구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2008.09.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09호)하였으며, 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2014.07.0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8호)되어 동법 제5항에 따라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이 정비구역 지정(2008.09.11.)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임.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는 것으로 봄

다. 해당 구역을 해제한 구체적인 근거 법령·조항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5호 및 제3항.  끝.

	주거사업과장
주무관	조중환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11/24 신중수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416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등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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