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특법 개정사항 알림(재강조) 및 FMS상 시설물관리대장 오류현황 정비 요청

1. 한국시설안전공단 기술본부-796(2014.1.20.)호 및 도시안전과-2174(2014.1.28.)호

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시설물의 준공 등 통보) 및 제17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가 붙임(1)과 같이 개정(2013. 7. 16.)되어 시행(2014. 1. 17.)되고 있음을 재차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개정사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준공 또는 사용 승인사실 통보방법 별첨, 2).

3. 아울러 시설물관리대장 오류현황(2014. 3. 17. 기준)을 붙임(3)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취합부서에서는 2014. 3. 19.(수)한 오류사항에 대해 수정입력하여 주시고, 그 정비내용을 도시안전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 통보방법 1부.

3. 시설물관리대장 오류현황(2014. 3. 17.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시설과장,하천관리과장(치수설비팀),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시설개선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성운용			안전점검팀장					권순구					★도시안전과장					전결 03/17 김현식
협조자
시행			도시안전과-657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			http://ush.seoul.go.kr
전화		02-2133-8040						/전송			02-768-8907					/	35civild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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