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435
결재일자	2016.11.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윤별		이성호	11/24 한병용
협조
	주무관		공경배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내실화를 위한 -

현장관계자(설계자) 간담회 개최결과

2016. 11.

주 택 건 축 국

(건축기획과)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내실화를 위한 -

현장관계자(설계자) 간담회 개최결과

□ 간담회 개요

○ 일    시 : `16. 11. 1.(화), 17:00 ~ 18:30

○ 장    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

○ 참   석 : 서울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친환경 설계팀 실무자 등 9명

- 외  부 : 서울시 소재 건축사 사무소 실무 6인(희림, 간삼, 정림, 건원, 해안, 청연)

- 서울시 : 녹색건축팀장, 담당 주무관 2

□ 논의안건

○ 우리시 녹색건축 설계기준(‘16.3.1.)의 현장 추진상황 의견교환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추진 상 애로사항 검토

○ 녹색건축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설계기준 발전방향 모색 등

□ 회의결과(세부내용 회의록 별첨)

○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에 대한 현장 반응

- 제각각이던 자치구 기준 통합과 중복사항 등 정리로 도움이 됨

- 법적기준과 함께 지속적인 설계기준 강화로 필요성을 인식하는 분위기이며 이번 개정이 과도한 강화로 느껴지지 않음

○ 신재생 에너지 관련 개선방안

- REC제도* 도입 등을 통한 외부 설치비율의 인정과 단열의 개선을 통한 의무설치비율 완화 등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음

*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제도 : 태양광 발전에서 활성화 된 제도로 신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하면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는 거래시장에서 거래 가능. 발전회사가 이를 구매해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량을 맞춤

- 설치비율만큼 기금을 받아 열병합, 태양광 발전에 투자하는 방안도 가능

- 서울시는 자체기준으로 외부생산량 인정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함

○ 리모델링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방안

- 개정된 녹색건축인증의 그린리모델링 인증기준은 항목도 적고 미완성된 상태로 성능에 대한 담보가 안됨

○ 녹색건축의 인센티브

- 지구단위 계획(도시환경 정비계획)구역에서는 공개공지 등 다른 인센티브에 비해 선택률이 떨어짐

- 건축 타 규제(높이제한 등)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현재 시행되는 인센티브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함

□ 향후 추진계획

○ 2016. 12. : 2차 간담회 개최

- 설계기준 개정 후 시민의견에 대한 토의

○ 2017. 1.  : 설계기준 개정(안) 마련

○ 2017. 2.  : 설계기준 개정(안) 공고

붙임 :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