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4638
결재일자	2016.1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태호	류선균	임인구		11/23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이명주
	공급지원팀장		송준석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역세권사업팀장		김승수
	임대계획팀장		최원석

- 민선6기 공공주택 8만호 공급관련-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수여 계획

2016.11.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기부행위 등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주택 도시공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민선6기 공공주택 8만호 공급관련-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수여 계획

민선6기 공공주택 8만호 공급과 관련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공급 활성화와 역세권2030청년주택 공급에 기여한 서울주택  도시공사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코자 함

1		추진 배경 및 관련 근거

□ 추진배경

❍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민선6기 공공주택 8만호 공급에 힘쓴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의 사기진작 및 격려 필요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양질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2030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시정에 크게 기여함

- 연극인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저소득 연극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여 임대주택 인식제고에도 기여

- 정릉 공공주택지구 내 재난위험시설물(D·E급)인 기존건축물의  이주거부자 이주 독려 및 협의 보상을 실시하여 공공주택 건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난위험시설물 철거로 재난  위험 해소 및 시정에 기여한바가 큼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6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3732, ′16.2.2.)

2		표 창 개 요

□ 표창시기 : 2017년 1월 중

□ 표창내용

❍ 표창대상 : 민선6기 8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자

❍ 표창인원 : 총 5명(투자·출연기관 직원)

(단위 : 명)

표창구분	사업으뜸이 표창 (인사과)
표창인원	5
세부내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	역세권2030청년주택 관련	3
		연극인 맞춤형 임대주택 관련	1
		정릉 공공주택지구지정 관련	1

◆ 공직선거법 검토

- 소속직원(시 및 자치구)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의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은 수여하지 않고 상장만 수여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3		세부 추진 계획

□ 선발요건

❍ 민선6기 공공주택 8만호 공급에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 선발절차

❍ 해당 소속기관 추천 및 주택건축국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

□ 공적심의위원회 심사

❍ 위원회 구성 : 5명

- 위원장(1) : 주택건축국장

- 위  원(4) : 주택정책과장, 건축기획과장, 임대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행 정 사 항

□ 대상자 추천 : 서울주택도시공사(′16.11.28.)

❍ 제출서류

- 시장표창(사업으뜸이) :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표창장 제작 : 27,500원

❍ 산출내역 : 5,500원 × 5개 = 27,5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5		추 진 일 정

❍ 대상자 추천(서울주택도시공사 → 임대주택과)  : ′16.11.28.까지

❍ 자체 공적 심사·의결(주택건축국)             : ′16.11.30.까지

❍ 제2공적심사 의뢰

(임대주택과 → 인사과)                 : ′16.12.10.까지

❍ 표창장 수령 및 수여                        : ′17. 1월 중

붙임 : 1.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제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