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1.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6195(2016.11.23.)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사항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시 행 령 >

물품 및 용역의 사전규격 공개기준 및 절차 마련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을 제한 및 지명입찰 대상에 추가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입찰공고시 명시 의무화

< 시행규칙 >

지연배상금률 경감으로 업체 부담 완화

제한입찰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나. 공포·시행일

- 시 행 령 : 2016.11.29. 공포, 2016.11.30. 시행

- 시행규칙 : 2016.11.29. 공포, 2016.11.29. 시행

붙임 1.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공포안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안 1부

3.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출자출연기관
계약전문관	김효진		계약총괄팀장	이영훈		재무과장	11/23 서영관
협조자
시행	재무과-578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24	/전송	2133-1030	/	201210314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