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 등 매매계약 및 대금지급청구 안내

1. 2016년도 소형주택 등 매입비 예산집행과 관련입니다.

2. 관계 법령에 따라 용적률 완화(초과)하여 공급되는 소형주택 등 매입과 관련하여 2016년도에 편성한 매입비 예산의 적기 집행하고자 하오니 아래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 지급(계약금, 중도금, 잔금)청구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계 법령(용적률 완화)

-「주택법」제38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16 (임대주택 매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

(소형주택 매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임대주택 매입)

나. 대상 사업

○ 사업시행자(사업주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용적률 완화(초과) 받아 개발이익 조정으로 일부 소형주택(임대주택)공급되는 민간건설사업

1) 민영주택건설사업,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3)도시환경정비사업

다. 협조 요청사항

1) 매매계약 체결(건축공정 20% 이상인 때)

※　건축공정 20% 이상인 때　:　전체층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로 봄

2) 매매대금 지급 청구(건축공정율별 차등지급)

※ 계약금 20%, 중도금 60%(4차, 각 15%), 잔금 20%(준공 후 10%, 소유권 이전 후 10%)

※ 사업준공시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이행토록 안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강남구청장(주택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안홍기		공급지원팀장	송준석		임대주택과장	전결 11/2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46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본청 3층 임대주택과	/
전화	02-2133-7068	/전송	02-2133-0756	/	hgan6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