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시중노임단가 적용 관련 협조요청

1.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1654(2016.11.9)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2012.1,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대한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기본급으로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기에,

※ 2016년 시중노임단가(단순노무종사원) : 일급 66,630원(시급 8,329원)

3. 시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서는 2017년도 사업적용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2016년 시중노임단가(단순노무종사원)을 근거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4. 계약관련 부서는 시중노임단가 준수여부 확인(계약심사과)과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 제출여부 심사(재무과) 등 관련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예정가격 산정시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일 경우 근무일수는 25일이 아닌 26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2017년 시중노임단가 적용관련 협조요청 공문 1부.

2.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1부.

3.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출자출연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김용환		노동정책팀장	김동완		노동정책담당관	11/23 강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3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02-2133-5416	/전송	02-768-8812	/	seez@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