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14065
결재일자	2016.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관리팀장		주거사업과장
오승한		이강호		11/23 신중수
협 조

- 청량리620 역사생활문화공간 조성 관련 -

관계자 회의 결과 보고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역사생활문화공간 조성

관계자 회의 결과 보고

□ 개  요

❍ 일  시 : 2016. 11. 16.(수) 16:30 ~ 18:30

❍ 장  소 :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목  적 : 청량리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

프로그램/관리·운영 계획수립 및 건축설계 용역 공모

❍ 참석자 : 13명

- 서울시(5) :  주거사업기획관, 주거사업과장 외 3

- 외부전문가(1) : 주대관(총괄계획가),

- 동대문구(2) : 도시계획과장, 주무관

- 추진위(3) : 류한원(대리인) , 김동률(PMA), 김효진(PMA)

□ 회의결과(주요내용)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상 부지가액은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므로 매각부지(3구역 어린이공원→획지)는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매각비용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지매각에 대한 특혜시비 논란 예방을 위하여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3구역 어린공원부지에 있는 시장 노점상을 정비해야 하며, 비싼 토지가격을 수용해야 하므로 부담이 커짐(류한원)

- 문화시설부지 주변 도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일방통행으로 검토 필요

❍ 프로그램/관리·운영 계획수립 및 건축설계 용역 공모

- 노들섬 사례를 참고하여 기획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공모 당선자에게 운영권 부여시 특혜시비 및 하자있을 경우 재산관리부서의 인수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 필요

- 도시공간개선단, 문화본부 등 관계부서 등과 사전 협의 필요

□ 향후계획

❍ 관계부서 회의 개최(도공단 및 문화본부, 용역 수행 등 사업진행 방법 논의)

❍ 프로그램/관리·운영 계획 및 설계 제안 공모(추진위),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 진행(동대문구)

붙임  회의자료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