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구조물의 무단증축 여부

1. 주택과-32010호(2016.10.19.)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건물 외벽에 돌출되어 설치된 구조물을 무단증축된 건축물로 보아 행정조치 할 수 있는 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 요지

○ 보일러 연통의 연기가 인근 주택에 주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건축물 외벽에 경량철골조이며 지붕이 없고 바닥과 중간층이 없는 속이 빈 기둥형의 구조물(가로 60cm, 세로 40cm)이 설치되었는 데, 동 구조물을 무단증축으로 보아 행정조치 할 수 있는 지

□ 회신 내용

○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하며(법 제2조 제2호),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고 있으나(영 제2조 제2호),

○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고(영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할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법건축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 질의의 구조물에 대한 설치 경위, 구조, 용도, 이용 현황 등의 현장 상황과 기타 관련 규정의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창섭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전결 11/23 한병용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2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lim2808@seoul.go.kr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