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7715
결재일자	2016.1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재정	탁한수	최광수	11/23 박찬호
협 조

“화재위험 줄이기”

노후 고시원 특별 소방안전대책

동작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노후 고시원 밀집지역 특별 소방안전대책

동작구 노량진 중심으로 겨울 방학철 및 취업한파에 따른 많은 학생들이 거주・이용하는 노후고시원 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시설 개선사업과 안전한 겨울나기 위해 선제적 대응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자함

Ⅰ		관련근거

□ 2017년 주요업무계획 “다중이용업소 효율적 안전관리 중점추진”

□ 예방과-16447(2016.10.31)호 「2016.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Ⅱ		추진방향

□ 동작구 화재 취약 노후 고시원의 소방시설 개선 지도

□ 1고시원 1세르파제(Sherpa) 운영으로 관계인의 안전관리 지도・계몽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 Sherpa가 단순 길안내가 아닌 등정루트에서부터 정상 등반시간 설정까지 조언하는 것처럼

소방공무원을 소방안전관리 Sherpa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조력자로써 자율안전관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책

□ 고시원이 밀집되어진 노량진역 일대 중심으로 안전한 고시촌 문화조성

Ⅲ		추진개요

□ 기    간 : 2016. 11월 ~ 2017. 2월 < 4개월간 >

□ 내    용

○ 노후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계도 등 고시원 세르파제 운영

○ 취약 고시원 현황 안전지도 등재로 재난현장 활용

○ 노후 고시원 대상으로 “119무료 안전점검 지원단” 시행

○ E급 고시원 간담회를 통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권장

Ⅳ		고시원현황

□ 대  상 : (간이)SP미설치 고시원 140개소 (2016. 10월말 기준)

※ 동작 관내 다중이용업소 1,440개소 중 고시원 497개소로 약 34.5%

구 분	계	현장대응단	노량진	상 도	백 운
고시원개소	497	61	248	73	115
센터별분포	100%	12.3%	49.9%	14.7%	23.1%
SP 미설치	140	12	102	16	10

□ E급 고시원 : 7개소 (소방시설, 소방차 접근성 등 화재취약도에 따라 등급부여)

Ⅴ		세부추진사항

□ 고시원 세르파제 시행 (1고시원 1담당제)

○ 간이SP 미설치 고시원 140개소의 소방공무원 140명 세르파(Sherpa) 지정

- 관계인 자율안전점검 여부확인,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지도

○ 겨울철 기간 매월 1회 방문, 간이SP 설치 계도 및 비상구 현지확인 지도

- 방문 후 노후고시원 관리카드 작성 (1인 1개소, 총 140개소)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안내문 전달

※ 별도 계획수립하여 신고포상제 대상 공한문 발송(12월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09.7.8.시행)

◇주요내용

가. 숙박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화(법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1) 고시원 등의 다중이용업소는 실질적으로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화재 시 대피로와 비상구,

창문 등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소방관들의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작업에 제한을 초래하여

대형 참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 시 초기 대응을 쉽게 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함.

□ 노후 취약고시원 소방안전지도 등록

○ 추진기간 : 2016. 12월 중

○ 대    상 : 간이SP 미설치 고시원 140개소

○ 내    용 : 노후고시원 관리카드 작성, 소방안전지도 등재

○ 방    법 : 세르파제 시행 월 1회 방문 시 관리카드 작성(1인 1개소)

○ 활    용 :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수용인원(룸수)・소방시설 현황 등 입력자료

현장활동 시 참고자료로 활용

□ “119무료 안전점검 지원단” 시행

○ 운영기간 : 2016. 11월 ~ 2017. 2월 (4개월간)

○ 대    상 : 고시원 140개소 - 간이SP 미설치 대상 중 점검희망 관계인

○ 지 원 단 : 소방특별조사요원 + 소방시설관리사

○ 방    법

안내(홍보)	⇒	신청접수	⇒	방문 안전점검
안내문 발송 및 현장방문 안내		무료 안전점검 신청접수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지도

※ 소방시설관리사 인건비는 민간합동점검 기타보상비로 충당

(우리서 연간 배정예산인 금 154만원, 1일 7만원 기준)

□  E급 고시원 간담회 및 소방시설 강화 추진

○ 챌린지고시원 등 E급 7개소 관계인 간담회 실시 (2016. 12월 중)

○ 예방과 소방특별조사 전담반 운영,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권고

⇒ 2017년 다중이용업소 등급 분여시 설치대상 위험등급 상향조정 반영

Ⅵ		성과 및 기대효과

□ 집중적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 교육을 통한 재난발생 제로화

□ 노후 고시원 소방시설 설치 등으로 자율안전의식 강화

□ 소방시설 등 신고포상제(‘17.1.28시행)에 따른 적폐행위 단속의 선제적 대응

□ 노후고시원 소방안전지도 등록으로 재난현장활동 참고자료 활용

Ⅴ		행정사항

□ 각 과,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고시원지정 세르파(140명)은 매월 1회 사전

유선연락 후 고시원 방문하여 간이 SP설치 권고 및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지도

노후 고시원에 대한 1인 1고시원 관리카드 작성 제출

□ 각 안전센터장은 비번활동시 신분증 지참 및 민원제기 않도록 사전교육철저

□ 고시원 소방안전대책 추진시 비번일 초과근무(2시간) 팀별 일괄결재 시행

붙 임 : 1. 관리카드 작성 서식 1부.

2. 신고포상제 시행 안내문 1부.  끝.

【붙임1】

000고시원 관리카드

작성일	2016. 11

□ 일반현황

위 치	동작구 성대로 52(구주소)			관 할	000 안전센터
규 모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5층 1개동 연면적 2,250.24㎡, 사용면적 600㎡
사용층	2~5층			룸 수	00 실
관계인 (연락처)	영업주 홍길동 (*************) 총무 박00 (02-824-1224)			수용인원	00 명
주 요 소방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벨설비, 완강기			비상구	발코니 2, 전실 2
층별현황	4층	주택	161.48㎡	수신반 위 치	1층 출입구
	3층	고시원(00실)	161.48㎡
	2층	고시원(00실)	161.48㎡
	1층	고시원(00실)	161.48㎡
	-1층	주차장	161.48㎡

□ 평면도

1층	2층
층별 평면도 동일시 1~3층 표기하여 1개사진파일만 첨부
3층	4층

【붙임2】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신고포상제 시행 안내

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시민의 안전과 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관리의식 향상을 위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 신고포상금의 지급 개정(시행 2017. 1. 28.)에 따른 시행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계인께서는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3 “신고포상금의 지급”

○ 서울특별시 조례 제6348호「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신고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특정소방대상물 중

○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 설치된 것에 한하여)

○ 문화 및 집회 ․ 판매 ․ 운수 ․ 숙박 ․ 위락 시설

○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용도가 포한된 것에 한하여)

❖ 신고 처리절차

신고접수	⇒	현장확인	⇒	심의회	⇒	신고자 : 포상금 지급 위반자 : 과태료 부과

❖ 불법행위 및 벌칙

대 상	불 법 행 위	과태료
소 방 대상물	∘ 소방설비 중 소화펌프 고장난 상태로 방치 ∘ 소방시설 구성설비 중 “수신반전원,“동력제어반,“소방시설용 비상전원”고장 상태로 방치 또는 임의조작 하여 자동으로 작동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 유지관리 시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잠금)행위 ∘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포함) 폐쇄ㆍ훼손, 장애물 설치하여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50만원 ~ 200만원

※ 피난 ․ 방화시설 등의 범위 : 계단(직통계단 ․ 피난계단 ․ 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

※ 폐쇄 :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용접 등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

※ 훼손 : 제거하거나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동 작 소 방 서

(예방과 ☏ 845-1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