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
(경유)
제목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대상여부 질의

1.  서울시 동작구 보건위생과 - 23922(’16.11.17)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 대상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조속히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골프동호회에서 관리사무소 및 주민 대표 등의 동의하에 주민 공동시설인 휘트니스센터 내에 조리·판매 시설을 설치한 후 종업원을 고용하여 쥬스, 커피 등의 음료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판매하고 연말에 수익금을 정산하여 이익금을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거나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대상인지 여부?

나. 대립되는 견해

○ 갑설 :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쥬스, 커피 등의 음식물을 조리·판매하여 이익금을 기부하거나 주민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에 해당이 되어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 대상이 됨.

○ 을설 :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개인이 아닌 골프동호회에서 운영을 하고 또한, 연말에 정산을 하여 영업 이익이 있을 경우 개인 또는 골프동호회에서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익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쓰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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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질의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윤경희		식품안전과장	전결 11/23 구장회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350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