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거주자우선주차제 설치·운영 관련 협조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주택가 뒷길에서 주차구획을 정비하고, 주차가능지역을 확보하여 인근의 주민에게 주차할 수 있도록 지정해 준 후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거주민들의 주차불편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최근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주요 민원사항

- 부정주차 방지를 위한 철저한 단속·관리

- 거주자우선주차장 불법 양도 및 발렛파킹 영업 행위 금지

-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유화 방지를 위한 배정 방식 개선

- 자택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 배정 제외

- 주차장 공유를 위해 주차구획에 이용시간(전일/주간/야간) 표시

-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구역내 신설 금지 및 기존 주차구획 이설 조치 등

3.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설치 및 운영방식은 자치구별로 해당지역의 도로여건, 교통상황 등 자체실정을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는바, 공정한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불법행위 및 부정주차 방지를 위한 철저한 단속·관리 등에 대해 협조 요청 드리니, 자치구에서는 제도 개선 등을 검토·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9조

붙임 : 민원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부서)
주무관	이겨라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계획과장	11/23 윤보영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61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2357	/전송		/	lkr8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