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흡연자 가중처벌 관련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금연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 말씀처럼 흡연행위에서 비롯된 시민간 다툼 또는 폭행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심지어 공무원들의 단속과정에서도 신변위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폭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법집행을 하겠으나 ***님 의견과 같은‘흡연자 가중처벌’은 폭행죄와 형벌의 가중감경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을 개정해야하는 문제로, 형법의 개정권한은 정부(법무부)와 국회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흡연자들의 금연구역 철저준수를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금연구역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흡연자들이 공공장소에서 흡연시 자발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금연문화 조성을 위하여 홍보와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11/22 박영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43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