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3672
결재일자	2016.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영자	박안석	남대현	11/22 김학진
협 조	★시민봉사담당관		전재선
	토지정책팀장		박문재
	부동산평가팀장		정기택
	공간측량팀장		김진환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정보팀장		신현형
	부동산산업팀장		代허은정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계획

2016. 11.   .

도 시 계 획 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계획

2016.10.29.(토) 실시한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을 “택배교부” 및 “방문교부” 병행 실시하여 방문교부의 혼잡을 방지하고 합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d

Ⅰ		시험개요

시행기관 : 국토교통부(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일정

○ 시험일자   : `16. 10. 29.(토)

○ 합격자발표 : `16. 11. 30.(수)

자격증교부 : 서울특별시

Ⅱ		추진일정

교부방법

○ 택배교부(인터넷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Q-net.or.kr)

○ 직접교부(방문신청) : 서울시립미술관 회의실(1층)

교부일정

○ 합 격 자 발 표  : `16.11.30.(수)

○ 택배교부신청  : `16.11.30.(수) ~ 12.02.(금) *인터넷으로 신청

○ 택배교부(발송): `16.12. 7.(수) ~ 12. 9.(금) *택배비 수신자 부담

○ 직  접  교  부 : `16.12.12.(월) ~ 12.14.(수)

○ 상  시  발  급 : `16.12.15.(목)부터(열린민원실)

Ⅲ		자격증 세부 교부계획

택배교부 : 인터넷 신청

○ 신청기간 : `16.11.30.(수) ~ 12.02.(금)

○ 신청방법 : 합격자가 직접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Q-net.or.kr/site/junggae)

○ 신청자 파일 수령 : `16.12.05.(월) 예정(한국산업인력공단)

○ 택배발송 : `16.12. 7.(수) ~ 12. 9.(금)

- 공인중개사자격증사진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접수된 사진

- 우체국택배비 : 수신자부담(착불 2,300원)

- 자격증 제작 : 토지관리과에서 자격증 출력

- 자격증 및 교육안내문 발송 : DM발송 업체에 봉투작업 및 발송의뢰

*자격증 구김 및 훼손 방지를 위해 투명비닐에 넣은 후 종이봉투로 발송

*중개업자의 실무교육 안내문(한국공인중개사협회 외 6개 기관)

직접교부 : 방문신청

○ 접수방법 : 합격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우리시 방문 신청

○ 교부기간 : `16.12.12.(월) ~ 12.14.(수) 09:00 ~ 18:00

○ 교부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회의실(1층)

○ 교부일정

- `16.12. 9.(금) : 장비설치 및 사전준비

- `16.12.12.(월) ~ 12.14.(수) : 권역별 자격증 교부

구 분	12.12.(월)	12.13.(화)	12.14.(목)
권역별	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구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 `16.12.15.(목) ~ : 상시발급(서울시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 교부안내

-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새소식),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 합격자 공고와 연계

- 안내문(안) : 붙임 참조

Ⅳ		행정사항

사전준비

○ 합격자 파일 및 택배신청자 명단 수합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자격증 자료변환

- 자치행정전산(세올광장) 자격면허(공인중개사자격관리) 자료전환

- KlLIS 토지관리지원시스템에 자료 업로드

○ 자격증 발급처 전화 설치(시립미술관) : 2124-8968(협의완료)

○ 자격증(완제품 및 반제품), 교육안내문 제작 및 안내표지(입간판) 설치     ○ 공인중개사자격증(개별) 및 교부용 봉투 제작(3,000매)

○ 부서협조 : 시민봉사담당관

- 120 콜센터 상담자료 제공 및 자격증 상시발급 협조

자격증 일제교부에 따른 업무지원

○ 총  괄 : 부동산관리팀장

○ 담당자 : 김영자(2133-4676)

○ 일자별 업무 지원

구 분	12.12.(월)	12.13.(화)	12.14.(수)
업무지원	토지정책팀 (수용재결팀)	부동산평가팀 (토지정보팀)	공간측량팀 (부동산산업팀)
업무내용	① 합격자 민원안내 ② 신분증 확인 및 사진접수 ③ 자격증 출력 및 재확인 ④ 사진부착 및 철인압인 ⑤ 교부대장 서명 날인 및 정리

붙임: 제27회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