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장)
(경유)
제목	설계용역 시 문화재지표조사 적정 시행시기 관련 의견조회 회신

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3388(2016.11.1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처에서 문의하신 문화재 지표조사 적정 시행 시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표조사 정의 및 실시시기>

○ 문화재 지표조사는 개발사업 지역 내 지상·지하에 문화유적이 분포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는 비파괴 조사의 일종으로서, 주로 고문헌·고지도 등 사료 조사와 유구·유물의 잔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개발사업 지역 내 분포하리라고 추정되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후속 발굴조사 필요성 및 보존 방안을 제시하는 조사임. 동 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청의 보존조치 내용에 따라서는 개발사업 계획의 변경 또는 중단이 발생할 수도 있음

○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지표조사의 실시 시기) 별표 1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에서는 지표조사 대상 사업인 경우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까지 지표조사 시행을 의무화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부처의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서 지표조사를 기본계획 단계에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의 지표조사 실시시기를 규정한 취지와 부합하며, 지표조사 후 사업계획 변경 및 중단 발생 가능성까지를 고려할 때 경제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진영욱		문화재연구팀장	김수정		역사문화재과장	11/22 정상훈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60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 청사 4층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1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