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재난안전과-24148		주무관	민방위팀장		재난안전과장		안전교통국장
			강선희	홍석균		장원석		11/22 박은섭
등록일자	2016.11.21.
결재일자	2016.11.2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재무과장		정한호
					계약팀장		박성희

소제목입력부분

2016년도민방위 장비6종 구매 계획

2016. 11.   .

	강 남 구
(		재난안전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민방위 기본법 제15조 (민방위 준비명령) • 동법 시행령 제16조 (민방위 대원의 임무)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유사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주요시설 및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비상사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구청 및 22개동 주민센터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0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해당사항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사항없음

민방위 장비 (6종) 구매 계획

민방위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하여 민방위

필수 장비 확보기준에 의거 기확보된 예산을 아래와 같이 집행하여 민방위

준비를 위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관리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근거 및 필요성

□ 근  거 :「민방위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민방위 준비)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제9조(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장비․물자)

의거 민방위장비 비축”

○ 서울시 민방위계획 지침

□ 필요성 : 연차별 민방위 장비 확보기준에 의한 장비 비축

(2016년도 민방위 장비 보유 목표량 : 120%이상)

Ⅱ		현 황

□ 민방위 장비 보유 현황                                          (2016. 11. 1.)

구 분	민방위대원수		장 비 보 유 현 황				확 보 예 산
	대	대원수	목표량	소요량	확보량	부족량
지역대 (22개동)	816	32,928	1696	1,544	1,452	463	\20,154,000

※예산 : 시 보조금: \10,077,000 / 구비: \10,077,000

□ 세부 민방위 장비별 보유 현황                                (2016. 11. 1.)

구분	내용년수	목표량		소요량		확보량		부족수량
		지역대	직장대	지역대	직장대	지역대	직장대	지역대	직장대
계		1,696	34	1,544	33	1,452	45	495	8
전자메가폰	10년	529	9	481	9	428	4	143	5
지휘용엠프	10년	35	1	32	1	26	1	11	0
응급처치세트	3년	270	3	246	3	226	5	111	0
환자용들것	5년	182	3	166	3	161	3	101	0
휴대용조명등	10년	404	6	368	6	296	3	137	3
교통신호봉	10년	276	12	251	11	315	29	-8	0

- 확보량 = 2016. 11. 1.현재

- 목표량 = 소요량*110%

- 부족량 = 목표량 – 확보량 * (1 – 1/내용년수)

□ 동별 민방위장비 보유 현황                                   (2016. 11. 1.)

동별	전자메가폰		지휘용엠프		응급처치셑		환자용들것		휴대용조명등		교통신호봉
	목표량	확보량	목표량	확보량	목표량	확보량	목표량	확보량	목표량	확보량	목표량	확보량
계	529	428	35	26	270	226	182	161	404	296	276	315
신사동	29	16	2	1	15	13	8	8	19	11	12	9
압구정동	36	29	2	1	18	8	11	8	24	6	17	15
청담동	31	13	2	1	15	11	12	10	27	4	19	21
논현1동	25	16	2	2	14	6	11	6	28	11	13	15
논현2동	11	10	2	0	6	8	6	6	16	15	11	18
삼성1동	17	17	1	1	8	10	6	5	12	15	8	11
삼성2동	20	12	1	1	11	10	7	6	16	8	11	16
대치1동	20	20	1	1	11	10	7	6	14	14	8	11
대치2동	48	37	3	2	24	16	15	14	31	22	20	27
대치4동	13	13	2	1	8	7	7	6	20	16	11	13
역삼1동	27	16	2	2	14	14	9	8	22	12	13	15
역삼2동	7	7	1	0	6	4	6	6	8	4	13	12
도곡1동	28	23	1	1	16	16	11	10	20	20	17	17
도곡2동	25	28	2	2	12	6	8	8	15	15	9	7
개포1동	35	25	2	1	16	13	9	9	22	16	13	15
개포2동	35	30	3	3	17	14	11	7	32	27	17	16
개포4동	25	21	1	1	13	13	7	7	16	17	11	13
일원본동	24	20	1	1	12	12	7	7	16	16	11	13
일원1동	16	20	1	1	10	10	7	7	9	9	6	15
일원2동	25	24	1	1	8	8	6	6	13	13	13	13
수서동	24	20	1	1	12	12	7	7	16	16	13	13
세곡동	8	11	1	1	4	5	4	4	8	9	10	10

Ⅲ		장비구매 내역

□ 민방위장비 구매 내역

장 비 명	목표량	확보량*(1-1/내용년수)	소요량	기확보량	부족수량	금년구매수량
계	1,696	1,201	1,544	1,452	495	204
전자메가폰	529	386	481	428	143	50
지휘용엠프	35	24	32	26	11	5
응급처치세트	270	159	246	226	111	-
환자용들것	182	81	166	161	101	39
휴대용조명등	404	267	368	296	137	110
교통신호봉	276	284	251	315	-8	-

Ⅳ		추진내용

□ 기      간 : 2016. 11. 01 ~ 2016. 12. 30.

□ 민방위 장비 : 전자매가폰(기가폰) 외 5종

- 용 도 : 긴급사태 발생 및 집회시 사용

□ 배부대상 : 구청 및 22개동 주민센터

Ⅴ		예산사항

□ 총소요예산 : 금 20,095,000원정(금 이천구만오천원)

□ 민방위장비 구매 산출근거(부가세포함)

〇 전자메가폰 : 200,000원×50개 = 10,000,000원

〇 지휘용엠프 : 950,000원× 5개 =  4,750,000원

〇 휴대용조명등 : 22,000원×110개 = 2,420,000원

〇 환자용들것 : 75,000원×39개 = 2,925,000원

□ 계약방법: 전자공개수의계약

□ 예산과목: 재난안전과, 국가안전 및 시민안전선도, 민방위 교육 및 훈련운영,

민방위 시설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0,000원)

□ 예산과목 : 재난안전과, 국가안전 및 시민안전선도, 민방위 교육 및 훈련운영,

민방위 시설장비 구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154,000원)

Ⅵ		행정사항

□ 부족한 장비 구입 후 구청 및 22개동 주민센터에 보급 후 관리

□ 노후 및 훼손된 민방위 장비 폐기처분 후 새올행정시스템 정리

□ 민방위 새올행정시스템에 민방위 장비현황을 수시 자료 입력하여 실시간          통계 자료로 활용

별첨 : 과업지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