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신규 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금 지원결정 통보 및 운영비 신청 안내

1. 구로구 사회복지과-29453(2016.9.23), 장애인복지정책과-17510(2016.11. 21)호와 관련입니다.

2. 신규 설치된 장애인거주시설 다산하늘센터 에 대한 보조금 지원 결정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자치구에서는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계획(붙임1)을 참고하여  2016년 11월~12월 보조금을  2016. 11. 24(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다산하늘센터 시설 보조금 지원결정내용 행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적의 처리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시설 입 ·퇴소, 종사자 및 이용인 인권교육 등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제반사항에 대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보조금 지원결정 내용 ≫

○ 지원시기 : 2016년 11월 21일부터

- 11월 결정일로부터 일할계산(10일분), 12월부터 전액 지급

※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12월부터 지원(12월 신규채용자 미지원)

○ 행정사항

가. 시설운영위원회 및 인권지킴이단의 1/2이상 서울시 추천 또는

서울시에서 임명 동의한 위원으로 구성

- 사유 : 시설소재지가 경기도 여주로 지역주민의 접근이 어려워 인권

침해 시 발견이 어렵고 탈시설 추진 인권단체의 보조금지원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특별관리 필요

- 방법

1) 운영위원회 및 인권지킴이단 구성 계획(안)수립 후 추천요청(시설,구):12.15까지

※ 기 구성완료시 변경 계획(안) 제출

2) 운영위원 및 인권지킴이단 추천 (서울시) : 12.20

3) 운영위원회 및 인권지킴이단 구성 결과 보고 (시설) : 12. 31까지

나. 시설 입소자 선정 등 관리 절차 개선(안) 제출(구로구):‘16.11.30일까지

- 사유 : 서울시가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중임을 감안,

지역사회에서 거주가 어려운 중중장애인에 한해 입소 추진

- 방법 : 입소 장애인 선정 시 관할구청 선 승인 후 입소

다. 모범 장애인거주시설과의 업무협약 결과 제출(시설):‘16.12.30일까지

- 사유 : 장애인거주시설 중 운영 평가점수가 높은 시설로부터 경영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시설의 신속하고 안정적 운영 도모

- 방법 : 보건복지부 평가 양호 시설과 업무협약을 통해 시설             운영컨설팅 지원

붙임 : 1.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계획 1부.

2.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처우개선비 지원계획 1부.

3. 급여차액보존 지원 기준표 1부.

4. 2016년 4분기 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금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민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22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76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