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견조회(윤소하의원 외 1건)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9018(2016.11.21.)호와 관련입니다.

2.「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6.11.2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대표 발의자 (발의 연월일, 의안번호)	주요 내용
윤소하 ‘16.11.14. (3531)	○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사업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가 종사하는 사업장”으로 개정 * 대형마트, 백화점 등 간접고용(파견, 도급, 위임 등) 근로자가 다수인 사업장의 경우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더라도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신경민 ‘16.11.17. (3684)	○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강화하여 법률에 규정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붙임 1.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서 1부.

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11/22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24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94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