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514
결재일자	2016.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이봉주		홍영전	11/22 김두성
협조

서울시립대학교 집단화사업 완료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11.22.

자산관리과

서울시립대학교 집단화사업 완료보고

우리 시 주요재산인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시유지 집단화사업이

마무리된 바, 그 간 추진경과 및 향후 관리계획 등 그 사업결과를 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 지리적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73-1 일대

위치도	편집지적도

○ 상세현황 : 토지 13필지 279,648.5㎡, 건물 43동 202,686.12㎡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취득일	재산관리관	비고
1	동대문구 전농동	72	1,960	학교용지	1959-12-12	서울시립대학교총장	1974. 10.25. 전농관 사용승인 ~ 2016. 6.14. 음악관 사용승인
2	동대문구 전농동	73	4,873	학교용지	1959-12-12	서울시립대학교총장
3	동대문구 전농동	73-26	3,489	구거	1976-12-17	서울시립대학교총장
4	동대문구 전농동	76	6,919	학교용지	1959-12-12	서울시립대학교총장
5	동대문구 전농동	80	51,902	학교용지	1959-12-12	서울시립대학교총장
6	동대문구 전농동	89-14	1,053	도로	1994-04-20	서울시립대학교총장
7	동대문구 전농동	89-18	386	학교용지	2000-10-18	서울시립대학교총장
8	동대문구 전농동	90	74,632	학교용지	1959-12-12	서울시립대학교총장
9	동대문구 전농동	688-10	8,189.5	학교용지	2012-07-31	서울시립대학교총장
10	동대문구 전농동	산32-31	68,305	임야	1960-06-09	서울시립대학교총장
11	동대문구 전농동	산33	1,388	임야	2000-10-18	서울시립대학교총장
12	동대문구 휘경동	294-372	4,063	학교용지	1963-03-21	서울시립대학교총장
13	동대문구 휘경동	304	52,489	학교용지	1959-12-02	서울시립대학교총장

□ 추진경과

○ ‘16.3.08. : 주요시설 시유지 집단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 재무국장 방침, 자산관리과-2703호

○ ‘16.3.29. : 서울시립대학교 집단화측량 의뢰 (시 → 한국국토정보공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 ‘16.7.14. : 시유지 집단화사업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 승인(국토교통부)

- 시유지 집단화사업 관련 지적확정측량수수료 30% 감면(시책사업)

○ ‘16.8.22. : 서울시립대학교 집단화사업 계획 변경(경계변경)

- 전농동 73-1 : 전일중학교 점유부지 제외(분할측량 실시 후 제척 등)

- 전농동 산32-20 : 도시계획시설 공원(분할측량 실시 후 제척 등)

○ ‘16.9.07. : 계획변경에 따른 분할측량 완료 ( 한국국토정보공사)

- 분할측량 ‘16.8.10.~‘16.8.12., 검사측량 ‘16.8.12.~‘16.9.07.

○ ‘16.9.08. : 서울시립대학교 지적확정측량 완료 ( 한국국토정보공사)

- 확정측량 ‘16.4.18.~‘16.8.20., 검사측량 ‘16.8.20.~‘16.9.07.

○ ‘16.10.10. : 서울시립대학교 집단화사업 완료 신고 (시 →동대문구)

○ ‘16.10.12. : 서울시립대학교 집단화사업 완료 통보(동대문구 →시)

○ ‘16.11.01. : 서울시립대학교 건물 드론측량 실시 ( 한국국토정보공사)

- 건물 기타 시설물의 정확한 재산관리(국방부 및 수방사 사전승인필)

○ ‘16.11.3. :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등기접수번호 제95875호)

- ‘16.11.01. 보존등기 촉탁서 제출, 11.03. 토지등기부 처리 완료

□ 추진결과

○ 서울시립대학교 집단화사업 결과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재산가액(천원)	재산관리관
종전	동대문구 전농동	72 외 12	279,648.5	임야 등	392,909,602	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동대문구 전농동	694 외 2	281,544.8	학교용지	520,013,245 (1,847,000원/㎡)	서울시립대학교총장

- 필지 수 10개 감소, 면적 1,896.3㎡ 증가, 재산가액 127,103,643천원 증액

- 측량성과도, 사업완료에 따른 공부 등록내용 등 : 붙임 자료 참조

○ 서울시립대학교 집단화사업 추진 협치부서 및 그 내용

협치기관	관련부서	주요 내용	비고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확정측량수수료 30% 감면 승인(국가시책으로 간주 처리)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 검사측량 기간 단축, 측량수수료 감면 승인 의견제시 등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 시유지 집단화사업 시행공고 및 공부정리 기간 단축 등	******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사업처	‣ 측량수수료 감면적용 의견제시, 측량기간 단축 협조 등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 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감면 승인 의견제시 등	******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 확정측량방법 의견제시, 측량수수료 감면 의견제시 등	*****
서울지방중앙법원	동대문등기소	‣ 토지(보존등기 및 말소등기) 촉탁 처리 협조

□ 향후일정

○ 사업완료에 따른 측량수수료 지급(시 → 한국국토정보공사)   : ’16.11.

- 소요예산 : 210,999,4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국토부 감면율 적용 최종금액

- 예산과목 :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서울시립대학교 집단화사업 완료 후속조치    : ’16.12.

- 서울시립대학교 : 시유재산 실태조사 철저 등(불법점유 사전차단 등)

- 공원조성과 : 도시계획선 분할에 의한 제척부지(공원) 재산관리

- 자산관리과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 등

붙임 : 1. 서울시립대학교 사업완료 공고문 및 토지명세서 각 1부.

2. 서울시립대학교 토지대장(신규)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서울시립대학교 측량결과 신구(측량전/측량후)대조도 1부.

4. 서울시립대학교 지적확정측량성과도 1부.

5. 측량수수료 청구서(산출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