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8754
결재일자	2016.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사랑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성은주	박종규	김영환	11/22 서정협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시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보고

2016. 11.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시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보고

서울시 및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의 국어 한글 사용 실태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의원입법 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발의내용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국어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28호, 2016.11.16  발의)

□ 발의의원 : 이신혜(기획경제위원회,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찬성의원 21명

□ 제안이유

○ 서울시는 공공기관 공문서의 한글 사용 및 광고물의 한글 표기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외국 문자 표기를 쓰거나 외래어·외국어를 남발하고 있어 외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서울시 및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의 국어 한글 사용 실태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서울시 공공기관의 외국글자 표기 사용을 줄이는 데 내실을 기하며,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국어 사용 촉진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은 매년 실시하는 공문서 등의 국어 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의 결과 및 5년마다 실시하는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실태 조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제4항 신설).

Ⅱ		조례안 검토

□ 조례안 내용 검토 : 원안 동의

○ 시장은 매년 실시하는 공문서 등의 국어 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의 결과 및 5년마다 실시하는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실태 조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제4항 신설).

⇒ 서울시 및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의 국어 한글 사용 실태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국어 사용 촉진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타당함

□ 조례안의 위법성 및 재정적 부담 여부 : 없음

○ 상위법인 □국어기본법□에 금번 조례개정안은 위법성이 없음

○ 조례 일부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재정상 추가부담 요인 없음

Ⅲ		종합의견

: 원안 동의

□ 동 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국어 한글 사용실태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는 내용으로 쟁점사항 없으므로 조례 개정안 원안동의

※ 붙임 :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신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28	발의년월일 :	2016년 11월 16일
		발 의 자 :	이신혜, 유광상, 김영한 유 용, 신원철, 이윤희 허기회, 김진철, 한명희 최웅식, 문형주, 김창원 황준환, 장인홍, 강성언 김혜련, 전철수, 장우윤 김인제, 김문수, 김광수(도봉) 의원(21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공공기관 공문서의 한글 사용 및 광고물의 한글 표기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외국 문자 표기를 쓰거나 외래어·외국어를 남발하고 있어 외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울시 및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의 국어 한글 사용 실태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서울시 공공기관의 외국글자 표기 사용을 줄이는 데 내실을 기하며,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국어 사용 촉진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시장은 매년 실시하는 공문서 등의 국어 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의 결과 및 5년마다 실시하는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실태 조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실태 조사 및 평가)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6조(실태 조사 및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