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맞춤임대부장)
(경유)
제목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시행 통보

1.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 14505(2016.11.21.)호와 관련입니다.

2. 현재 운영 중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 업무처리지침 등을 개정·시행하오니 공급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개선·시행 사항

○ 개선 사유

- 주거용 오피스텔(주거시설 구조를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과 위법건축물(위법사항이 공용부분에 한함)인 다세대주택·연립주택에 대해서는 보증금에 대한 채권확보(보증보험 가입)가 가능하여 지원 대상주택에 포함하고,

- 시 및 정부의 주거지원(임대료 보조, 주택도시기금 등)을 수혜중인 자는 중복혜택을 배제하기 위해 신규계약·재계약 체결전에 지원금 상당액을 기존 대출금에서 상환토록 하여 많은 서민들에게 혜택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 주요 개선 내용(붙임 : 업무처리지침 참고)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지원 대상 주택 확대	주 택 (※ 위법건축물인 주택은 지원대상 제외)	주택, 오피스텔 (추가 : 주거시설 갖춘 주거용 사용시)	지침 제9조 및 별표 5 개정
		위법건축물(위법사항이 공용부분에 한함)인 다세대주택·연립주택(추가)	업무 개선
주거지원 중복수혜 배제	신규계약· 재계약 체결 전에 지원금 해당액 이상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상환각서 또는 보조금 포기 각서 제출 등 중복혜택 배제	신규계약· 재계약 체결 전 지원금 해당액 이상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중복혜택 배제	지침 제15조 및 제24조 개정
사명 변경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침 제2조 및 및 관련 조문 개정

나. 개정·시행일 : 2016. 12. 1. 이후(적용 : 신규계약 및 재계약 물건)

따로붙임 1.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2016.12.1. 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홍기		공급지원팀장	송준석		임대주택과장	전결 11/2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45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본청 3층 임대주택과	/
전화	02-2133-7068	/전송	02-2133-0756	/	hgan6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