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165
결재일자	2016.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태우	안종학	한병용		11/22 정유승
협 조

『범죄예방 우수건물』 심사 결과 보고

2016. 1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범죄예방 우수건물』심사 결과 보고

『범죄예방 우수건물』 공모에 참여한 9개 건축물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굴토공사중인 건축물 1건이 선정되었기 보고드림.

I		사업 추진 현황

○ 서울시가 인증해 주었어요! 우리 집은 ‘방범우수건물’(민선6기 공약사업, 혁신-94)

○ 방범우수 건물 및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추진계획(‘14.11.4.)

○ 범죄예방 우수건물 시범사업 추진계획(‘16.2.24.)

○ 범죄예방 우수건물 공모 계획(‘16.09.27.)

○ 범죄예방 우수건물 심사 계획(‘16.11.15.)

Ⅱ		심사 위원회 개최 현황

○ 일 시 : ‘16.11.17(목) 09:30 ~ 12:20

○ 장 소 : 건축기획과 회의실

○ 심사위원 : 총 5명 (외부위원)

- 손동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장)

-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법제도연구실장)

-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이경훈 (한국셉티드학회,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  오건수 (한국셉티드학회, 남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위 원 장  : 오건수 (참석위원 중 호선으로 선정)

○ 진행 및 간사 : 안전관리팀장 안종학 (인사말씀 및 위원 안내)

담당 주무관 김태우 (안건 및 심사방법 안내)

○ 심사안건 : 총 9건 (신축 예비인증 6건, 기존 본인증 3건)

Ⅲ		심사 결과

□ 적합 : 1건 (신축 예비인증)

안건 6	방배동 마에스트로	○ 위치 : 방배동 866-10 ○ 지상27층/지하5층 ○ 연면적 13,596㎡ ○ 주상복합 (공동주택 118세대, 오피스45실, 생활시설) ○ 추진사항 - ‘16.8.2(건축허가) - ‘16.9.9(착공신고) - 굴토 공사중 - ‘18.10 (준공예정)

- 건축주 : 랜드마크 디벨럽먼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근배)

- 설계자 : GNI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한현호)

- 시공자 : 한미글로벌 (대표 윤요현)

□ 부적합 : 8건

□ 심사의견 및 평가점수 (안건6번 : 방배동 마에스트로)

위원명	심사의견 (적합)	평가점수 (81.67점)
박준휘	○ 공모작중 상대적으로 가장 우수 ○ 비상벨 추가 설치 필요 ○ CCTV 추가 설치 필요	83
오건수	○ 조건을 수용하는 것으로 한하여 인증대상으로 추천함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2조를 적용 할 것 ○ 한국셉티드학회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을 사전에 받을수 있도록 권고함.	83.1
손동필	○ 경비실 앞 출입구 CCTV 설치 필요	80.7
이경훈	○ 지하주차장 코어 출입부를 비출수 있도록 CCTV 방향 조정 ○ 지하주차장 비상벨 설치하고 설치기 등 차별화 ○ 저층부 방범창 설치 ○ 지하층 승강기홀에 CCTV설치 ○ 옥상출입문에는 화재시 자동잠금해제장치 설치하여 출입통제 ○ 주거용코어 피난계단 출입문은 주민만 출입할수 있도록 통제장치 설치 ○ 이상 사항 지키는 것을 전제(조건부)로 함.	81.25
강은영	○ 범죄예방 측면에서 대체로 우수함, 다만 몇가지 측면에서 보완이 요구됨 ○ CPTED인증 권고	80.3

※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합의로 결정된 안건(8건)은 평가점수 미체점

(심사결과 보고서에 “부적합”으로 작성하여 의원별 제출)

Ⅳ		향후 일정

○ ‘16.11.25 : 인증서 교부 및 시상

○ ‘16.11.28 : 보도자료 제출 등 홍보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