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국스마트카드 개인택시조합 민원관련 회신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택시카드 결제기관련 약정기간과 조합의 위탁 업무처리 등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가 택시사업자들에게 결제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운영하는 사업구조로 인해 약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한국스마트카드와 택시사업자 간 민간 계약 사항으로 시정명령 등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택시 카드결제기와 관련하여,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결제기 본체와 패드에 대해 부착위치를 규정하고 있고, 결제기를 통해 택시정보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운행정보를 전송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같은 규정을 준수하는 택시 카드결제기 사업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또한 운수종사자는 서울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은 「행정절차법」제2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은 ‘행정청’으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조합비 등 연체를 이유로 위탁 사무 처리를 제한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질의 회신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주요 위탁 업무는 운수종사원 입·퇴사 관리 및 보고, 사업계획변경의 신고 수리 업무(주사무소이전,차고지이전,대폐차), 택시운전자격증명 발급 및 관리, 차량환경 관리실태 전수점검, 개인택시 부제 운영, 종사원 교육훈련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이와 같은 사실을 주변 동료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서울시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정정하는데 솔선수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무관							박준석			택시지원팀장					백성훈					택시물류과장					11/21 양완수
협조자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시행			택시물류과-342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33						/전송			02-2133-1050					/	park910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