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1540
결재일자	2016.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신민철	김형국	이두영	11/21 전영석

2017년도 시유재산(일반재산) 대부계약 추진계획

2016. 11. 18.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 조정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시유재산(일반재산) 대부계약 추진계획

시민점유 시유재산(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 2017년도 대부계약 체결로 체계적인 재산관리 및 상수도 수시분 세입증대에 기여코자 함.

□ 추진계획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29조 제1항(일반재산 대부계약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추진개요

- 대부기간 : ’17.1.1~12.31(1년간)

※ 대부계약 접수기간 : ’16.12.1~14(14일간)

- 계약대상 : 146명(기존 무허가건물 점유건물 146동)

- 대 부 료 : 393,588천원

※ ’16년도 점용료 : 대부료 부과(113건 257백만원), 변상금 부과대상(34건 134백만원)

- 계약서류 : ’17년도 대부계약서, 무허가건물 확인원, 기초수급 대상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限), 점유자 신분증 등

□ 세부추진일정

연번	추진일정	추진내용	비 고
1	’16.11.21~11.30	□대부계약 일정안내(146명)
2	’16.12.01~12.14	□대부계약 신청서 접수 및 계약시행
3	’16.12.15(목)	□2017년도 대부계약 대상자 명단확정
4	’16.12.16(금)	□2017년도 대부료 분할납부 고지서 발송(1차)
5	’17.03.15(수)	□2017년도 대부료 분할납부 고지서 발송(2차)
6	’17.06.15(목)	□2017년도 대부료 분할납부 고지서 발송(3차)
7	’17.09.15(금)	□2017년도 대부료 분할납부 고지서 발송(4차)

붙 임 : 2017년도 대부계약 대상자 명단 및 대부계약서(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