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관리과-21926
결재일자	2016.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대기관리과장
정충구		백승학	11/21 이인근
협조
	운행차관리팀장		이순재

배출가스저감사업 연찬회 참석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11.21.

대기관리과

2016년 하반기 배출가스저감사업 연찬회 참석결과

□ 연찬회 개요

○ 일시장소 : 2016.11.17.(목)～11:18(금), 제주 오리엔탈 호텔

○ 주최/주관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

○ 참 석 자 :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수도권(기초단체), 대구, 부산 등 지자체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배출가스 저감장치 생산업체(일진, E&D, 크린어스, 세라컴,       에코닉스, 이알인터내셔널, 화이버테크, HKMnS 등)

□ 발표내용

○ 환 경 부 - 운행제한제도 및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제도개선

○ 서 울 시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운영현황 및 개선 시행계획

○ 환경공단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

○ 환경협회 - 배출가스 저감 관련 협회 추진업무 건의사항

□ 토론내용

○ 저공해조치 유예조건 및 운행경유차 NOx 관리 강화
⇒ 매연 10%이하 이외에 PM2.5 생성원인물질 NOx에 대한 통제 필요
⇒ NOx의 운행경유차 배출허용기준 신설 추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 조기폐차 보다는 저공해장치 미개발 차량 등에 적합한 장치 개발 추진
⇒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DPF장치 부착 뿐만아니라 조기폐차 필요
⇒ 관련 업계에서도 여러 차종에 적합한 장치의 개발 보급 노력

○ 경유버스의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확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마을･전세버스는 차령 11년 제한으로     ’07년이전 등록차량의 경우 의무운행기간 2년이상 불충족으로 지원불가
⇒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지원대상을 ’07년 이전     → EURO-4 적용된 ’14년 이전으로 확대 필요하나, 재정 등 여건 고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저감사업 연찬회 발표책자 및 서울시 발표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