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13991
결재일자	2016.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김민경	윤옥광		신중수		김성보		전결 11/21 진희선
협 조	도시계획과장					최진석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토교통부 재생협력과 도시계획과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정비사업의 진로 결정을 둘러 싼 지역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민원 사무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정비사업의 일몰기한 연장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3항 단서

- 정비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 일몰기한 도래 전까지 토지등소유자의 연장 요청이 있거나 구청장이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주택정비과-4892호, 2016.9.19.)

- 일몰기한 연장 여부의 결정 주체는 정비구역등의 해제 주체인 특별시장이며, 세부절차는 별도 규정이 없는 바 결정권자가 정해야 할 것임.

2. 세부절차

2-1.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일몰 도래 전 연장 요청하는 경우

2-1-1. 절차도

토지등소유자 30% 동의	➜	동의 요건 등 적정 여부 검증	➜	의견조사	➜	결정 요청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고시
(추진주체)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시장)		(시장)		(시장)

2-1-2. 절차별 업무내용

절 차	주 체	내 용
① 연장 요청	추진주체 → 구청장	토지등소유자 30/100 이상 동의 얻어 일몰 도래 전까지 구청장에게 요청
② 동의요건 등 적정 여부 검증	구청장	요청 시기 및 동의율 등 법적 요건 충족 여부 검증
주민 의견조사	구청장	구청장 재량
③ 일몰기한 연장 결정 요청	구청장 → 시장	결정 요청 도서 작성 및 제출 ․ 검토 보고서 ․ 발표자료(PPT)
④ 연장 결정 요청 내용 검토	시장	결정 요청내용의 누락 여부 등 적정성 검토 및 보완
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	일몰 연장 시 사업추진 가능성 및 추가 비용 등 설명
⑥ 결정 고시	시장	고시

2-1-3. 절차별 유의사항

⑴ 구청장은 필요시 주민 의견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의견조사 기간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하여 실시한다.

⑵ 구청장은 시장에게 연장 결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동향, 일몰 연장 후 사업추진 가능성 및 추가 비용 등 제3호 요청도서의 주요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일몰 연장에 대한 자치구 의견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⑶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일몰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구청장은 일몰 연장이 부결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정비구역등 해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2. 구청장이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2-2-1. 절차도

연장 여부 판단	➜	공 람 (의견청취)	➜	결정 요청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결정 고시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시장)		(시장)		(시장)

2-1-2. 절차별 업무내용

절 차	주 체	내 용
① 연장 여부 판단	구청장	일몰기한 도래 전에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
② 공람(의견청취)	구청장	일몰이 해당하는 날부터 20일 이내 의견청취 실시
③ 일몰기한 연장 결정 요청	구청장 → 시장	결정 요청 도서 작성 및 제출 ․ 검토 보고서 ․ 발표자료(PPT)
④ 연장 결정 요청 내용 검토	시장	결정 요청내용의 누락 여부 등 적정성 검토 및 보완
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	일몰 연장 시 사업추진 가능성 및 추가 비용 등 설명
⑥ 결정 고시	시장	고시

2-2-3. 절차별 유의사항

⑴ 일몰기한이 경과한 경우 정비구역등 해제가 원칙으로서 구청장은 연장기간 등에 대하여 공람하여야 한다.

⑵ 공람은 일몰이 해당하는 날부터 20일 이내 실시하며, 공람기간과 의견 제출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⑵ 연장 결정 요청방법 등 기타사항은 2-1-3과 같다.

3. 연장 결정 요청도서의 내용

3-1. 요청도서의 종류

- 검토보고서 및 설명자료(PPT)

3-2. 요청도서의  주요 내용

3-2-1. 구역현황

- 개요, 추진경위, 총 사용비용, 비례율, 주민 동향 및 진로결정 관련한 주민 의사(동의율 등)

- 일몰 연장 시, 사업추진 가능성 및 추가 비용 등

3-2-2. 자치구 의견

- 일몰 연장 여부 또는 연장 기간 등에 대한 자치구 입장

4. 행정사항

○ 자치구에 통보 및 즉시 시행

붙임 : (1) 검토보고 서식

(2) 발표자료(PPT) 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