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 같은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추진위원회에 창립총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소집을 하여야 하는지, 이 경우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창립총회 소집 요구한자의 대표가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창립총회는 추진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창립총회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동의를 받는 규정에 적합한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동의는 창립총회 소집요구 이전에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11/21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74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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