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제품안전협회
(경유)
제목	「불법 의심 어린이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의뢰」에 대한 회신*********

1. 한국제품안전협회 제품안전본부-3494(2016.8.24.) 및 제품안전본부-3922(2016.9. 20 「불법 어린이제품  행정조치 의뢰」)와 관련입니다.

2. 귀 협회에서 행정조치 의뢰한 건을 검토한 결과, 현장확인서 미첨부 등으로 인해 행정처분의 근거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가기술표준원장에 위임)에 한하여‘보고와 검사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우리 시 자체 조사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귀 협회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기		민생정책팀장	김성철		민생경제과장	11/15 천명철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1941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