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여권과-41361
결재일자	2016.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민원처리담당	민원여권과장		행정국장
이학연	이명식	김송열		11/21 이준기
협 조 자

- 2016년 제4차 서울특별시 성북구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0

2016. 11.

행정국

민원여권과

- 2016년 제4차 서울특별시 성북구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Ⅰ		심의회 개요

일    시 : 2016. 11. 18 (금) 14:30시

장    소 : 행정국장실

참석위원 : 4 명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김보하 위원, 유한범 위원, 행정지원과장

Ⅱ		심의 사항

Ⅰ. ‘비공개’ 에 대한 이의신청(박**) - 주거정비과 소관

- 청구내용 : “정비구역등의 해제요청서 및 정비구역등의 해제동의서”청구

- 비공개사유 : 정비구역등의 해제요청서 및 동의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

되어 있어 공개시 개인의 재산보호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이해관계자들간의 의견대립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수 있어

공개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공개할 경우 정보로써의 가치

없는 서식에 불과함

- 이의신청 내역 :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공개 요청했는데 개인정보 때문

비공개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서식에 불과한

것이라도 공개요청

Ⅱ. ‘부분공개’ 에 대한 이의신청(김**) - 마을사회적경제과 소관

- 청구내용 :

1. 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변경허가서 (공개)

2. 소리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명단(원본)의 복사본(이름**처리후 공개)

3. 기존 3698637로 신청 건 결정내용 중 1~12항 미보유 사유(부존재)

- 비공개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거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어 제3자

의견 청취 결과, 비공개를 희망함.

- 이의신청 내역 : 소리마을 주민공동체운영위원회 원본공개

Ⅲ		심의 결과

의결 내용

Ⅰ.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박**) - 주거정비과 소관

- “개인정보 노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모든 개인정보는 삭제를 하고 접수 건수, 접수일 등 청구인의 이의신청처럼 양식 하나의 샘플을 제공하는‘부분공개로’한다.

Ⅱ. ‘부분공개’ 에 대한 이의신청(김**) - 마을사회적경제과 소관

- “기각한다’

붙 임 : 1. 심의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