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7045
결재일자	2016.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관리팀장	시설안전과장
권예원	박희복	11/21 고승효

2016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성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결과 분석계획

2016. 11.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2016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성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결과 분석계획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성 평가를 위한 불공정 하도급 실태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신뢰도 있는 분석으로 하도급 개선 정책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설문 조사결과

○ 조사기간 : 2016. 10. 1. ~ 11. 9

○ 조사대상 : 서울시 소재 전문건설업체 100개 내외

○ 조사내용 : 불공정 하도급 주요사례 9개 항목(48문항)

저가계약 체결	5문항

추가공사비 미지급	6문항

산업재해 미처리	6문항

부당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5문항

공정률 인정 부적정	5문항

하도급 계약서상의 부당 특약	5문항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수령	6문항

불법 다단계 하도급(품떼기 포함) 시공	5문항

기타(민간과 공공기관 비교 및 건의사항 등)	5문항

○ 조사방법 : 설문조사(대한전문건설협회 협조)

설문 계획	⇒ 설문협조 의뢰	설문 조사	⇒ 설문결과 제출	결과 분석
시설안전과		전문건설협회		시설안전과

○ 조사결과 :  전문건설업체 조사대상 중 80개 업체 설문제출

□ 조사결과 분석회의 개최

○ 일    시 : 2016.11.22.(화)

○ 장    소 : 서울시청 10층 회의실

○ 참석대상

외부전문가 : ㈜리서치포유 연구원 2명

시설안전과 : 하도급관리팀장 및 담당자

○ 내    용 : 하도급 실태 설문조사결과 내용정리 및 분석방법 논의

○ 설문결과 분석결과 제출 : ‘16. 11. 30.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

○ 활용계획 : 하도급 개선대책 개선방안 활용

□ 행정사항

○ 설문자료 분석을 위한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 500천원

- 회의참석 수당 : 150천원 × 2인 = 300천원

- 안건검토 수당 : 100천원 × 2인 = 200천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