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6376(2016.11.11.)호와 관련입니다.

2.「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640호) 제3조(의원발의법률안의 통보 등) 관련하여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의견검토서 양식에 작성하여 ′16.11.22(화)까지 우리시(건강증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요◇

의안번호	3365
발 의 자 (대표발의)	윤소하 의원
발의일자	2016.11.08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소 섭취기준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어,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 국민건강증진사업 2.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3. 집단급식소의 영양관리 및 식품의 영양표시 4. 식생활 교육 5. 그 밖에 영양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붙 임  1.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대표발의)1부.

2. 의견검토서(양식)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개 자치구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부서,식품안전과장
주무관							이정학			건강생활팀장					이미룡					건강증진과장					11/21 박영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42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72						/전송			02-768-8835					/	jhlee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