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18098
결재일자	2016.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윤리사무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임영헌	이해원	유재명		11/21 김기영
협 조

「신뢰받는 시정, 안전한 서울 구현을 위한」

공직윤리·부패방지제도 비교연수 결과보고

서 울 특 별 시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직윤리·부패방지 제도

해외 비교연수 결과 보고

효과적인 공직자 윤리제도 및 부패방지제도 확립을 위해 부패방지 선진국인 홍콩·싱가포르를 방문하여 해당 국가의 성공적인 정책을 비교·연구한 결과를 보고 드림.

1		출장 개요

□ 기    간 : 2016. 11. 1.(화) ~ 5(토), 4박 5일

□ 방문기관 : 염정공서(홍콩), 싱가포르국립대(싱가포르) 등

□ 출장인원 : 4명(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2명, 조사담당관 직원 2명)

□ 출장내용

❍ 홍콩 감사담당 기관 염정공서(廉政公署) 방문 및 담당자 면담

(ICAC, Francis Sham)

- 염정공서 기관 소개

- 염정공서의 성공적인 부패방지 정책 소개

- 홍콩의 공직윤리제도 소개 및 공직자윤리법과의 비교

❍ 홍콩 대학 견학

- 홍콩 대학교 현지 방문 및 대학생과의 인터뷰

❍ 싱가포르 부패정책 전문가 면담(Jon Quah)

- 싱가포르 부패방지 제도 소개

- 싱가포르 공직윤리제도 소개 및 공직자윤리법과의 비교

❍ 싱가포르대학교 공공정책과 교수 면담(Donald Low 교수 등 2명)

- 싱가포르 부패방지 사례와 연구방향 등 비교 연구

2		핵심 질의사항

1)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 공직자의 매년 재산변동사항 신고 여부

❍ 부정한 재산증식 심사 여부

❍ 법적 근거

2) 퇴직공직자의 취업 관련

❍ 퇴직 공직자의 정부기관 취업 가능 여부

❍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

❍ 불법 취업시 처분 기준

3) 수사기관 관련

❍ 수사 기관의 권한 범위

❍ 수사 대상 범위

❍ 부패척결에 대한 사례 및 노하우

3		주요 일정

일시	방문기관	일정
11. 1.(화)		○ 인천 → 홍콩
11. 2.(수)	염정공서(ICAC)	○ Executive Director of the Centre of Anti-Corruption Studies, Francis Sham 면담 - 염정공서 기관 소개 및 정책사례 비교
11. 3.(목)	홍콩대학교	○ 홍콩대학교 견학 및 현장체험
		○ 홍콩 → 싱가포르
11. 4.(금)	부패방지 전문가 면담	○ 부패방지정책 컨설턴트 Jon Quah 면담 - 싱가포르 공직윤리제도 및 부패방지 정책 비교
	싱가포르 대학교 방문	○ 싱가포르 대학교 리콴유 스쿨(공공정책분야) 교수 Donald Low, Leong Ching 면담 - 싱가포르 부패방지 정책 비교
11. 5.(토)		○ 싱가포르 → 인천공항

4		연수 세부 내용

□ 홍콩 염정공서(廉政公署, ICAC: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 기관 연혁

- 1948년 부패방지법(Prevention of Corruption Ordinance)을 제정, 경찰청 산하 Anti-Corruption Office에서 감사기능 수행

- 1971.5월 수뢰방지법(Prevention of Bribery Ordinance) 제정

- 1973.6월 경찰간부의 독직사건 발생으로 동년 10월 독립 감사담당 기구 설치계획 발표

- 1974.2월 염정공서법(廉政公署法,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Ordinance)을 제정, 독립 감사담당 기구인 염정공서 발족

❍ 기   능

- 부정․부패 사건 신고 접수 및 수사 (집행 기능)

※ 증거물에 대한 압수, 수색 및 체포영장 없이 48시간 내 혐의자 억류 가능

- 부정․부패의 소지가 있는 법령, 제도의 연구 및 개선(예방 기능)

- 공공에 대한 반부패 교육 및 홍보 (교육, 홍보 기능)

❍ 염정공서 조직 및 주요활동

- 부패 조사 및 방지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로서 홍콩정부의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않으며, 책임자인 전문위원(廉政專員, Commissioner)은 행정수반이 직접 지휘․감독

- 위원장 산하에 3개 집행부서(집행처, 부패방지처, 대민관계처)가 있으며, 동 조직을 지원하는 1개 행정부서(行政總部)로 구성

- 염정공서 요원은 특수직 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과 다른 별도의 지위 및 보수 체계 유지

※ 염정공서(ICAC)는 1974년 설립 이후, 홍콩 공무원들의 극심한 부패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함. 이에 중국 정부 고위층에서도 홍콩의 경험을 학습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ICAC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과의 연계 하에 중국내 각 지역 인민검찰원 직원들의 ICAC 시찰 프로그램을 조직ㆍ시행해오고 있으며, 최근 관련 교류가 꾸준히 증가추세임.

출처 – 홍콩 영사관

❍ 염정공서 면담자

	❍ 학력 - The University of Hongkong, Bachelor of Laws 졸업 -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 주요 경력 - ICAC Chief Investigator - Executive Director of the Centre of Anti-Corruption Studies
Francis Sham

□ 염정공서 주요 질의사항

❍ 공직자들은 재산을 신고하는가?

- 그렇다. 행정장관(우리나라의 대통령 상당)은 임명되면 자신의 재산을 공개한다. 홍콩의 종심법원(Court of Final Appeal)에 소유한 재산을 신고한다.

❍ 재산신고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 홍콩 기본법(HongKong Basic Low) 47조에 근거가 있다.

❍ 일반 공무원들도 재산을 신고하는가?

- 행정장관을 비롯해, 중국 정부에서 지명한 홍콩의 고위관료들은 재산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일반 공무원들도 재산을 신고한다.

❍ 재산의 형태 어떤 종류를 신고하는가? 예로 주식, 예금 등.....

- 어떤 형태든지 모두 신고한다. 부동산, 주식, 소유한 현금 등

3500만원(한화 기준) 이상의 재산이라면 모두 신고해야 한다.

❍ 일반 공무원들의 재산신고도 법적으로 규제하는가?

- 아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내부적인 규제일 뿐, 법률로써 규제하고 있진 않다.

❍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있는가?

- 그렇다. 퇴직 이후 1년 이내는 취직이 불가능하다. 또한 ICAC의 활동에 저촉되는 직종에 취직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정부와 관련된 일 또한 취업이 불가능하다.

❍ 그렇다면 퇴직공직자들은 재취업을 위해서 어떠한 창구가 있나?

- 퇴직 공직자들이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자문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 Advisory Committee에 자문할 수 있으며, 이는 퇴직공직자들에게 취업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정부기관이다.

❍ 우리나라에는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조직이 있다. 우리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재취업 시 기존에 맡았던 분야에 대해서 종사할 수 있는지 업무취급 승인 또한 심사한다. 위 기관(Advisory Committee)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가?

- 아니다, 그 기관은 그저 취업에 관해 조언을 줄 뿐 심사 등의 기능은 없다.

❍ 한국에는 최근 김영란법이 도입이 되었다. 이처럼 부정청탁, 뇌물수뢰 등에 대한 규제법이 있는가?

- 그렇다. 홍콩에서는 1971년 5월 수뢰방지법(Prevention of Bribery Ordinance, PBO)이 제정되었다.

- 수뢰방지법 제4조 1항에서는 뇌물 수수나 부정청탁 등 공무원의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10만 달러의 벌금 및 7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진다.

- 그리고 수뢰방지법 제4조 2항에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기업 또는 국민에게 압력을 넣는 등의 권력 남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력하다. 위반 시 50만 달러의 벌금 및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 부정한 재산 신고를 할 경우 어떻게 조사하는가?

- 수뢰방지법 제10조에서는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경위로 취득했는지 설명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구체적인 설명하지 못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법은 홍콩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

❍ 한국에서도 공직자윤리법에 근거, 신고한 재산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법적인 재산취득이 상당히 의심이 될 경우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그러한가? 우리와 같은 내용인 듯하다.

❍ 그렇다면 염정공서에서는 직접 은행 계좌를 추적할 수 있나?

- 그렇다. 우리는 재산의 형성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은행 계좌의 추적이 가능하다. 단,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는 불가능하다.

❍ 이해충돌 등에 대한 사항도 규제법규가 있는가?

- 그렇다. 홍콩에는 Common Low – Misconduct in Public office 라는 법적 가이드 라인이 있다. 이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직무회피 등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규정되어 있다.

❍ 현재 홍콩에서는 정부부문과 민간 부문 중 어느 분야가 더 청렴한가?

- 우리 염정공서가 설립되기 이전인 1974년 이전은 공공분야가 80%를 차지할 정도로 공공분야의 청렴성이 떨어졌다. 그 당시에는 경찰이나 건축공무원 등을 막론하고 일정의 commission(급행료)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정부와의 업무 추진이 어려울정도로 심했었다.

- 그러나, 우리 염정공서가 설립된 이후 공공분야의 부패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으며, 지금 현재엔 오히려 민간부문의 부패가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고 있다.

❍ 그렇다면, 민간부문 쪽에서는 어느 분야에서 주로 부패가 이루어지나?

- 민간 부문의 부패에는 주로 건설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민간부문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수치다.

- 지금 홍콩은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다. 그리고 재건축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부패가 많으며, 또한 증가하고 있다.

❍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달라.

- 음……. 약 두 달 전에 어느 대지주가 거액으로 거주자들을 현금으로 회유하여 재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사건이 있었다. 약 67억 원 정도의 현금으로 비리를 저질렀는데, 지금 3년형에 처해졌다.

❍ ICAC에서의 수사권한은 어느 정도까지 인가?

- 우리 염정공서에서는 현장조사도 가능하며, 긴급체포 또한 가능하다. 증거물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며, 약 48시간동안 혐의자를 억류할 수 있다.

-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한데, 여권도 압수 할 수 있다.

❍ ICAC에서 기소도 가능한가?

- 아니다. 우리에겐 기소의 권한은 없고, 기소에 관해서는 율정서(우리나라의 검찰에 상당)에서 담당하여 율정서 내부 변호사들이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홍콩에서 부패척결이 성공한 듯하다. ICAC의 대표적인 공적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우리 염정공서의 대표적인 공적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청렴한 대민서비스다. 우리 자체가 청렴할 수 있고, 투명할 수 있기에 부패수사에 철저히 나설 수 있다. 그리고 부패수사 또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점 또한 부패척결에 효과적인 요인이 되었다.

- 두 번째의 대표적인 공적은 민간부문의 부패까지도 척결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80년대에는 줄어드는 공공분야의 부패에 비해 민간분야의 부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이 이유는 비즈니스 경쟁력이 높아지며 경쟁력이 심해지자 각 기업간 로비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민간부문의 부패를 확실히 감소시켰다.

- 세 번째는 홍콩의 문화와 분위기를 변화시켰다는 점이다. 염정공서 설립이전에는 사회에 부패가 만연해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으면 정부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 한 예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패는 사회에 당연시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었으며 당연히 홍콩의 문화 또한 바뀌었다.

❍ 이러한 대표적인 공적을 이룰 수 있었던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 첫 번째는 독립성이다. 염정공서는 다른 부처에 산하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행정장관 직속으로 조직되어 직무를 수행한다. 간소화된 계선 때문에 보고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청탁·부당한 지시·압력이 최소화되었다.

- 두 번째는 부패척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점이다. 1974년 이전에 영국총독은 부패에 대한 강력한 권한과 결단이 없었는데, 25대 머레이 총독의 단호한 정책적 결단으로 인해 부패척결에 나설 수 있었다. 그리고 염정공서가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규, 부패방지법(Prevention of Corruption Ordinance)  수뢰방지법(Prevention of Bribery Ordinance)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부패척결이 가능했다.

- 그리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의 지원도 상당히 큰 원동력이다. 우리는 매우 작은 조직이나 홍콩 정부 전체 예산의 2%에 달하는 예산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외부의 압력에도 공정히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사용한다. 우리 홍콩에서는 공무원들의 임금수준이 높다. 특히 염정공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수준이 높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이 잘 되어 있다. 이는 외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 세 번째는 국민들의 신뢰다. 우리 염정공서는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고 이는 자칫 권력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염정공서 내부에 감사기관(Independent Advisory Committee)이 설치되어 있다. 이 감사기관은 염정공서 공무원이 아닌 외부의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염정공서에서 수행하는 모든 조사에 대해 감시를 수행하고 있다.

- 가령 우리 염정공서에 제보사항이 접수되었다고 가정하자. 이는 우리 염정공서에서 담당할 분야의 제보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염정공서에서는 그 제보사항을 담당기관에 이첩시키며, 그 처리 결과를 반드시 염정공서에 알리도록 한다. 그리고 제보사항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면 끊임없이 내부 감사기관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제보사항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는 염정공서의 높은 책임성을 갖게 하며 이 때문에 염정공서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 그리고 제보자가 우리의 모든 조사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한다. 물론 제보자의 비밀보장 및 제보자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

- 또한 국민들의 지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자체 설문결과 홍콩국민들의 97%가 우리 기관을 신뢰하고 지지한다. 이는 우리들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 내부 감사기관에 일정 보고하는 기간이 있는가?

- 그렇다. 6주마다 위원회에 보고한다.

❍ 우린 앞으로 싱가포르의 부패방지 정책에 대해서 비교 연수를 할 계획이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정책적으로 다른 모습이 있는가?

- 홍콩엔 염정공서가 있다면 싱가포르에는 부패행위조사국(CPIB)이 있다. 이 두 기관에는 운영상의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염정공서에 내부감사기관인 ICAC가 존재하는 데 비해, 싱가포르는 이러한 내부 감사기관이 없다.

- 그리고 홍콩은 언론의 자유가 확보되어 있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좀 더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의 수뢰방지법 10조항에 규정된 소유 재산에 대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처벌에 대한 조항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우리 기관보다 먼저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이 설치되었는데, 우리가 염정공서를 설립할 때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을 많이 참고했다.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홍콩은 청렴지수가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와의 교류가 있나?

- 안 그래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지난달에 방문한 적이 있다. TI에서는 청렴도 조사를 위해 각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데, 이를 위해 방문하였다.

- 아직 우리 홍콩엔 TI 지사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번 방문 때 TI에서는 홍콩에 지사를 설립하는 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 홍콩 국민들은 자국 공무원들의 부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사실 최근 들어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졌다. 그 이유는 전 행정장관인 Donald Chang이 비리혐의로 기소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악화되었다.

- 물론 공무원들은 스스로를 청렴하다고 생각한다.(웃음)

❍ 염정공서는 부패 관련 제보에 대해 상당히 철저한데, 허위제보에 대한 사례가 있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 허위제보 또는 ICAC에 대한 음해는 징역 1년형에 처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2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허위제보는 별로 없다.

❍ 우리는 부패방지제도의 타국 사례를 배우고, 비교 연구하기 위해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다. 염정공서에서도 타국에 방문하여 연수를 진행하는가?

- 정기적으로 해외교육을 편성하는 등의 계획은 없다. 다만 내부적으로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때 한국에 방문을 한 적이 있다. 그때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싱가포르 부패방지제도 및 재산등록제도

❍ 싱가포르 재산등록제도 관련 면담자

	❍ 학력 -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Political Science 졸업 - Ph. D. in Florida State University ❍ 주요 경력 - Anti-Corruption Consultant -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Jon S.T. Quah

□ 주요 질의사항

❍ 싱가포르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재산 심사 제도가 존재하는가?

- 싱가포르에서는 공무원 임용 사전에 재산 및 경력에 대해서 세밀히 심사를 받는다. 이러한 사전 심사는 공무원 임용기관(PSC, Public Service Commission)에서 이루어진다.

- 그리고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청탁인사에 대한 여부도 심사한다. 예를 들어, 특정 고위 인사의 추천 및 지시로 임용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항이다.

- 싱가포르 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경력 및 능력에 대한 기준을 엄정히 지켜 임용한다. 임용 시기부터 엄밀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임용시키기 때문에 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 임용 과정에서는 PSC에서만 전담하는가?

- 아니다. 공무원의 임용은 PSC에서 주관하지만 주요 경력사항, 범죄사항, 정치적 성향을 심사하는 데에는 여러개의 부처가 심사를 맡는다. 예를 들어 부패, 범죄기록에 관해서는 CPIB(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와 CID(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에서 담당하며, 정치적 성향에 대한 심사는 ISD(Internal Security Department)에서 담당한다.

❍ 싱가포르에서는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채무가 없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 사실인가?

- 그렇다. 채무가 지속적으로 연체될 시 공무원에 임용이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3개월 연속 채무가 연체될 시에 공무원임용이 제한된다.

❍ 싱가포르에서는 임용 사전에만 소유의 재산을 신고한다고 하였는데, 임용된 이후 매년 재산을 신고하는 시스템은 없는가?

- 그렇다. 한국에서와 같이 매년 재산 변동내역을 신고하진 않는다. 다만, 싱가포르의 각부처에서 토지 및 부동산 내역을 모두 조회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어느 지역에 부동산 내역을 살펴보면, 그 땅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두 조회가 가능하다.

- 그리고 공무원의 연봉인상 등의 임금도 조회가 가능하며, 주식 및 예금 등도 각 기관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어 시민들이 모두 열람이 가능하다.

❍ 한국에서는 특정 공무원의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을 때 그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고, 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부정한 재산증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하는가?

- 싱가포르에서는 부정한 재산증식에 대한 제보가 있다면 CPIB에서 조사를 한다. 한국에서와 같이 특정기관이 지속적으로 공직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과는 다르다.

❍ 그렇다면 제보를 하지 않는다면 곳곳에 숨어있는 비위는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 그렇지 않다. 싱가포르는 곳곳에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가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제보 또한 활성화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 A가 소유의 차량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가정하자. 교통경찰관은 공무원 A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사항을 처리함과 동시에 해당 공무원의 임금으로는 도저히 구입이 어려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관계 부처에 조사를 의뢰한다. 이렇듯 일상적으로 제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에 대한 사전예방이 이루어 질 수 있다.

❍ 싱가포르의 부패척결의 큰 원동력으로는 CPIB를 꼽는다. CPIB가 부패척결을 이뤄낼 수 있던 요인은 무엇인가?

- CPIB가 부패척결을 이뤄낼 수 있던 큰 요인은 바로 CPIB가 투명하고, 청렴하기 때문이다. CPIB의 공정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평등한 수사가 바로 부패를 척결할 수 있었던 요인이다.

❍ CPIB는 계좌추적 등이 가능한가?

- 그렇다. CPIB는 계좌추적등이 가능해 수사도 가능하며,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기소는 불가능하며 기소에 관한 사항은 AGO(Auditor General Office)에서 담당한다.

❍ 퇴직공무원의 취업에 대한 제한이 있는가?

- 그렇다. 퇴직하기 전, 해당 공무원의 실적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상당히 높은 실적을 갖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 정부운영기관(공기업에 해당)에 이직이 가능하다. 실적이 좋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 취업은 불가능하다.

- 이는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며, 해당 직위에 임용시에 계약서를 작성하며 여기엔 비밀서약 또한 포함된다.

❍ 한국의 부패 및 청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우리 싱가포르는 85점으로, 한국은 37점으로 알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김영란법이 제정되었는데 경조사비와 선물의 금액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싱가포르에서는 그 금액조차 허용이 않된다. 우린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접대 등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 부패방지기관을 설치하였으나 기관에 대한 외압과 간섭이 심해 부패척결이 이루어지기 힘들었다. 그리고 한국은 싱가포르에 비해 너무 법에 대한 융통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부패척결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 한국이 좀 더 청렴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중국이 한국보다 더욱 비위와 부정부패가 심각한 나라다. 이는 투명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집행, 그리고 비위조사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또한 징계, 처벌에 대한 강도가 매우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가 만연해있다. 한국에서는 좀 더 투명하고 확고한 징벌,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부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 그리고 한가지 더, 부패수사를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가 중요하다. 우리의 CPIB처럼 전문적이며,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설치로 부패척결에 나선다면 부정부패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물론 그 기관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전제하에 있어서다.

❍ 싱가포르 부패방지 제도 관련 면담자

	❍ 주요 경력 - Associate Dean (Research and Executive Education) - Associate Professor (Practice)
Donald Low
	❍ 학력 - Ph. D. in Lee Kuan Yew School of Public Policy ❍ 주요 경력 - Deputy Director (IWP) - Assistant Professor
Leong Ching

□ 주요 질의사항

❍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제일 청렴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투명한 국가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우리가 생각하는 요인에는 3가지 요인이 있다. 첫 번째는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 두 번째는 경제·문화적 요인, 세 번째는 인센티브이다. 이 중 단하나의 요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닌 세 가지 모두 저마다의 역할이 있기에 부정부패 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그렇다면,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란 무엇인가?

- 알다시피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강한 규제력이다. 싱가포르에서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세세히 규율해놓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강경한 법 집행은 싱가포르를 청렴한 국가로 만들어 놓았다.

-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한 법률이 입안중인데, 이 법률에서는 CPIB(부패행위조사국)의 권한 강화를 내용으로 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부패행위 혐의자가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는 부패 및 부정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그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 법률에서는 혐의자가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렇게 된다면 CPIB의 권한이 너무 막강한 것은 아닌가? 일반 국민이 CPIB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와 잘못된 혐의에 대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가?

- 아니다. 일반적인 싱가포르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CPIB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그들에 대한 신뢰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CPIB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다퉈 일반 시민이 승리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구제방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 그렇다면 두 번째, 정치적 결단 또는 경제 문화적 요인은 무엇을 뜻하는가?

- 정치적 결단은 즉, 부패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이다. 싱가포르의 국부라 불리는 리콴유는 단호한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로 짧은 역사의 싱가포르를 세계 강대국에 못지않은 부국으로 만들었다.

❍ 리콴유의 ‘부패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생존의 문제이다. 반부패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굴복시켜야 한다.’ 라는 말을 들어본 바 있다.

- 그렇다. 그 정도로 리콴유는 강력히 부패방지 정책을 펼침으로써 싱가포르의 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었다. 리콴유는 자원이 없는 나라인 싱가포르가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세계최고의 청렴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 그렇다면 세 번째 방법인 인센티브란 무엇인가?

- 무작정 강한 법률과 제도로 성공적인 부패방지를 이뤄낼 수 없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이 있다 해도, 그 저변에 유인책이 없다면 부패방지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한다.

❍ 그렇다면 인센티브라는 것은 공무원의 높은 임금 등을 뜻하는 것인가?

- 그렇다. 싱가포르의 공무원들은 상당히 높은 임금을 보수로 받는다. 여타 기업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기 때문에 부정부패에 대한 유혹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다.

❍ 이 세 가지 항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 법과 제도, 경제·문화적 요인, 인센티브 이 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경제·문화적 요인이다. 인센티브는 최근에야 점차 중요성이 커지기 시작한 부분이다. 기존의 부패방지를 위한 연구 및 정책 입안이 앞서 두 가지에 집중되었었다면, 최근에는 인센티브에 대한 연구 및 정책 대안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 싱가포르의 강력한 규제에 대해서 잘 알겠다. 하지만 이런 원칙을 강조한 강력한 규제는 개인의 창의성을 저해는 부정적인 점도 있지 않은가?

- 전혀 그렇지 않다. 강력한 규제로 개인의 창의성 등을 규제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개인의 창의성을 꺾는다는 것보다는 그 노력의 방향을 합법적이고 올바른 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정’을 중요시 여긴다. 이런 문화 덕분에 살기 좋은 한국, 따뜻한 한국,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국가라고 불린다. 이러한 점들은 부정부패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거라 생각하는가?

- 이미 질문하는 당신도 이 대답을 알고 질문하는 것이 분명하다. 당연하다. 그러한 정을 중시 여기는 문화는 부정부패에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 한국에서는 검찰의 수사 도중 수사 대상이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등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사건수사가 중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있다. 싱가포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가?

- 없다. 유명한 사례로 리콴유 총리가 재임하던 시절, 리콴유 총리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던 국가개발부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가개발부 장관은 리콴유와 상당히 절친했던 사이로 그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리콴유는 단호히 거절하며 공정한 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국가개발부 장관은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 그러나 사망함에도 그에 대한 수사는 지속되었는데, 국가개발부 장관의 아내는 리콴유 총리에게 간절히 수사 중지를 요청했으나 지속적인 수사로 비위의 원인을 밝혀냈다.

❍ 싱가포르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 어느 기관이 제일 부패했다고 생각하는가?

- 전체적으로는 부패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해당 기관이 부패했는가 보다는 정치의 영향(당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한국에서 최근 제정된 김영란 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 그렇다. 한국에서 최근 제정되어 매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은 시행초기지만, 이 법이 가져올 위력 또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 우리 싱가포르의 강점은 3가지로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계속적인 보완. 두 번째는 효율적인 시스템, 3번째는 국민들의 신뢰다.

- 우린 법적, 제도적인 미비점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색한다. 결국은 이에 대한 보완할 부분을 찾아내고 즉시 보완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싱가포르는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다.

- 두 번째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싱가포르는 독립이후 PAPI(인민행동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는데 1당 체제로 인해 정책의 입안이 매우 빠르고 효율적이다. 매우 빠른 정책결정은 정치문제 또는 사회문제 해결에 상당히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세 번째는 국민들의 신뢰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흔들림 없는 지지로 인해 정책 집행의 성공률이 매우 높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 덕분에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었다고 본다.

❍ 인민행동당(PAP)이 비위에 휘말린 사례는 없는가?

- 없다.

❍ 한국이 부정부패 척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일 큰 요인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부패 감사기구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홍콩엔 염정공서가, 그리고 싱가포르에는 CPIB처럼 부패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구의 존재가 부패척결에 큰 역할을 했다. 한국에는 이와 같은 기관이 없어 부패척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하다.

5		비교 연구 시사점

□ 연수국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제도 비교

		대한민국	홍콩	싱가포르
재산신고 유무	장관급	재산변동 사항 신고	재산변동 사항 신고	재산변동 사항 신고
	일반 공무원	7급 이상 특정직 매년 재산신고	일반 공무원 임용 전 재산 신고	일반 공무원 임용 전 재산 신고
관련 규정	장관급	공직자윤리법	홍콩기본법 47조	공무원 복무 지침
	일반 공무원		내부 규정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		퇴직 후 3년동안 취업제한	퇴직 후 1년동안 취업제한	실적에 의해 취업 가능 여부 판단
부패 수사 기관		전문 기관 없음 (유관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염정공서(ICAC)	부패행위조사국 (CPIB)
수사 권한		해당 없음	수사 기능 (기소 권한 X)	수사 기능 (기소 권한 X)
수사 대상		정부 부처	정부 부처 및 민간 부문	정부 부처 및 민간 부문

❍ 부패방지 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차이 존재

- 우리나라는 부패·비위 관련 전문 수사기관이 부존재하는 반면, 홍콩엔 대통령 직속의 염정공서 설치로 인해 수사의 독립성 확보 및 수사의 전문성 강화

❍ 부패방지 기관의 권한 차이 : 수사 권한 유무

- 염정공서의 수사 권한을 통해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수사 가능

- 기소 권한은 없음

❍ 부패 관련 수사대상의 차이 존재

- 한국의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및 정부조직에 대해 감사가 이루어지는 반면,

- 염정공서는 정부는 물론 민간부문까지 포함

□ 싱가포르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제도와의 비교

❍ 법적·제도적 차이는 미미하나 문화적 차이가 존재함

- 온정주의적 성격을 지닌 한국사회와는 달리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개인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싱가포르 사회에서는 청탁 등의 행위가 드묾

- 싱가포르에 비해 한국의 공직자윤리법이 더욱 더 규제 강도 및 범위가 높은 것을 확인함

❍ 대정부 국민의 신뢰도 차이

-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통해 정책 집행 효과성이 상당히 높음

❍ CPIB는 기관 내부 감사제도 부존재

- 서울시 감사위원회 및 염정공서 내부 감사단 등과 같은 민간이 참여하는 합의제기구의 부존재로 인해 CPIB 권한에 대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낮음.

6		제도 개선 검토사항

□ 공익제보 조사 진행사항 공개 검토

❍ 홍콩 염정공서는 제보 사항에 대한 조사 진행시 제보자에게 해당 조사 진행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조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

- 제보자에게 조사의 진행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조사기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 이첩 및 이관 사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

❍ 홍콩 염정공서는 비소관 사건에 대하여 제보접수시, 담당부서에 해당 제보를 이관하며, 결과보고도 함께 보고하도록 처리

- 비위사항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사건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통해 기관 신뢰도 확보

□ 고위 공직자에 대한 집중 재산 심사

❍ 홍콩 및 싱가포르는 고위 공직자에 한해 매년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는 등 고위 공직자를 위주로 재산 심사

- 공직자윤리법 법령 개정 및 검토의견 제출 검토.  끝.

붙임 : 1. 국외연수중 만난 사람 1부

2. 방문기념 사진 1부.  끝.

<붙임 1>

홍콩·싱가포르 연수 중 만난 사람

출장일	대상기관	만난 사람	직업	비고
‘16. 11. 2.	염정공서 (ICAC)		○ ICAC Investigator ○ Executive Director of the Centre of Anti-Corruption Studies
		Francis Sham
	홍콩영사관		○ 홍콩 영사관 영사
		허 원 식
‘16. 11. 3.	싱가포르 국립대		○ 싱가포르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조 승 규
‘16. 11. 4.			○ Anti-Corruption consultant
		Jon S.T. Quah
	싱가포르 국립대		○ 싱가포르 국립대 공공정책과 교수
		Donald Low
			○ 싱가포르 국립대 공공정책과 교수
		Leong Ching

<붙임 2>

방문 기념 사진

출장일	대상기관	사진
‘16. 11. 2.	염정공서 (ICAC)
‘16. 11. 3.	홍콩대학교
	싱가포르대학교 조승규 교수 만찬
‘16. 11. 4.	Jon. S.T. Qua 교수 미팅
	싱가포르 국립대 방문 Donald Low, Leong Ching 교수 미팅
	CPI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