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률제도 개선 추진 결과

저층지 주거지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등)에 대한 대안사안으로 추진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련 법률제도 개선 관련 그간 추진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가. 추진사항 및 결과

연번	법 령	내 용	결과	비고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거환경관리구역 사업대상지 확대	반영 (‘16.7.28)	‘16.5.31 ‘중앙-지방’ 상생협력 법률제도개선 건의(국토부장관 주재회의)
2	“	(가로주택정비사업)가로구역 사업기능 대상지 확대	반영 (‘16.7.28)
3	“	(가로주택정비사업)사업범위 문구해석 오해방지	반영 (‘16.7.28)
4	“	(가로주택정비사업)매도청구 규정 누락 오류 수정	반영예정
5	“	(가로주택정비사업 ) 공동이용시설 설치로 공동체 활성화 도모	반영예정
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가로주택정비사업)시공보증상품개발	반영 (‘15.7.1)
7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가로주택정비사업)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반영 (‘16.3.24)
8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절차 간소화(심의제외)	반영 (‘15.12.30)
9	환경영향평가법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절차 간소화(심의제외)	반영 (‘16.1.22)
10	경관법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절차 간소화(심의제외)	입법예고
11	건축법 조례	(주거환경관리사업) 리모델링활성화구역 확대	건의	본부장 집중회의(‘16.11.22) 예정
12	건축법 조례	(주거환경관리사업) 건축법 완화(도로,건축선)	건의	본부장 집중회의(‘16.11.22) 예정

끝.

주무관	김병문		주거환경정책팀장	곽석권		주거환경개선과장	11/21 박경서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31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주거환경개선과	/
전화	2133-7249	/전송		/	spice@seoul.go.kr	/	대시민공개